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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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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감자

    기업에서 감자(減資)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반면 유상감자(有償減資)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유통업체가 1000~3000㎡ 규모로 운영하는 소매점을 지칭한다. 매장면적이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일반 소매점보다는 큰 규모로 기업형 슈퍼마켓이라 불린다. 최근 SSM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MSCI 선진지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는 세계 주가지수로서 주로 선진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일반적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액이 크게 증가한다.

  • 리서슈머(Researsumer)

    리서처(Researcher)와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자신이 관심 있는 소비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탐색하는 전문가적 소비자들을 일컫는다. 이들 전문가 수준급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소비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과 시장현황, 장ㆍ단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소비활동을 지향한다. 또 전문적 지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 제품 정보 공유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주로 커피, 와인, 카메라 등의 제품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서 리서슈머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특허박스(Patent Box)

    기업이 특허(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특허 외에도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수익뿐 아니라, 지식재산 자체의 라이선싱, 양도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로열티 및 거래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특허박스를 통해 당국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 브리튼우즈체제

    국제적인 통화제도 협정에 따라 구축된 국제통화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개최되고 45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의 협의하에 탄생했다.

  •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회원국간의 다자간 협약. 1980년 이후 국가간 서비스교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이 없어 서비스 교역국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UR협상은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서비스거래에관한일반협정(GATS)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GATS는 서비스개방과 관련하여 Positive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국가별로 서비스분야 중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가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한다. GATS 는 상업적 투자를 서비스거래 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GATS는 크게 협정본문, 부속서, 국가별 자유화양허표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본문에는 협정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즉, 정의 및 적용범위, 일반적 의무, 구체적 약속, 점진적인 자유화 및 제도적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의 각 분야가 상이함에 따라 단일협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협정본문 이외에 각 서비스분야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 규율을 정하고 있으며, 협정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최혜국대우(MFN) 의무 면제에 관한 부속서, 인력이동 부속서, 금융 서비스부속서, 통신부속서 등 8개의 부속서가 있다. 국가별 자유화 양허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국가별 구체적 약속으로서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금융성 기금

    특정 사업에 수반해 보증 또는 보험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금융성 기금은 금융 부문의 특성상 수입ㆍ지출의 예측이 곤란하고 경기변동 등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그동안 국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기금운용의 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전체 모습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은 폐지 되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된다. 금융성 기금으로는 부실채권절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가장학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 넷샵(Netshop)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고객친화형, 맞춤형 쇼핑으로 변화하는 오프라인 매장.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하며 합리적 소비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에 맞추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편이 상대편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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