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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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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사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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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을 말하며, 2005년부터 사용했던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모든 탈북민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31,339명에 이르고 있으며(통일부, 2018),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신용붐(Credit Boom)

    신용 붐(Credit Boom)은 민간 부분 혹은 기업의 신용이 일반적인 경기 주기 혹은 사업 주기에 기대 이상으로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는 그런 부분들의 신용이 역사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호황기에 민간 부분의 신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대출이 증가하지만 이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용 붐은 경고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권장소비자가격제도

    권장소비자가격제도란 상품의 제조업체가 설정한 소매 가격을 상품의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해당 가격으로 파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이고, 유통업체들이 반드시 이 가격에 판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권장소비자가격제도는 상품 가격의 기준을 세워 유통업체가 제품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제도 하에서는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악습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판매가격표시제도(Open Price System)가 도입되었으나 이 역시 부작용이 있어 2011년 8월부터 빙과류, 과자를 포함한 4개의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다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끼워팔기(Tying)

    끼워팔기란 주상품의 판매에 부상품의 판매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PC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공급자가 PC운영체제에 메신저를 포함해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지목된다면 끼워팔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기업의 끼워팔기가 위법이려면 공급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경쟁 제한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공급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란 끼워팔기 된 상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잠재적 경쟁자를 위협할 만한 진입장벽을 가졌을 때 성립한다. 별개 상품성은 끼워팔기 된 제품들이 서로 다른 정도를 살펴본다. 구입 강제성은 끼워팔기를 하는 공급자가 해당 시장 내에서 가진 시장지배력에 기대어 소비자에게 끼워팔기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쟁 제한성 요건은 비교적 최근에 추가되었는데, 끼워팔기에 의해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된 정도를 뜻한다. 경쟁 제한성 요건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끼워팔기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했거나 소비자의 이익이 더 늘어났다면 끼워팔기의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는 18세기 중반에 발생한 산업 혁명의 결과로 영국을 시작으로 제조업이 자본 축적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산업 혁명과 함께 시민 혁명이 발발하면서 서구 사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시민사회의 형태로 발전하여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자본주의를 완성하였다. 이후 산업자본주의는 비약적인 생산력의 증가를 경험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빈부 격차의 심화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공황과 같은 위기를 겪게 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산업자본주의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게 되었다.

  • 유러피안 옵션(European Option)

    유러피안 옵션은 오직 만기일에만 옵션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만기일 전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아메리칸 옵션(American Option)과 차이를 보인다. 만기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러피안 옵션은 주로 아메리칸 옵션에 비해 낮은 가격에서 거래된다. 

  • 경험분포

    경험분포란 표본 혹은 실제 상황들에 대한 경험적 추정과 관련한 분포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의 실적이나 손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하는 분포를 경험분포라고 한다. 경험 분포는 과거에 관찰된 값들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가능한 결과값에 대한 분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험분포를 나타내는 모델은 경험분포모형이라 한다.

  • 잠재손실점검표

    잠재손실점검표는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한 리스트이다. 이 표를 이용하면 미래의 잠재적 손실의 대상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크리스마스 트리 스프레드 전략)(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 트리’는 여섯개의 동일한 만기일을 가지지만 행사가격은 서로 다른 콜옵션 여섯개로 구성되며 앞으로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든다거나(bullish) 혹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neutral) 아래에서 주로 시행된다. 이 전략의 실제 이름은 ‘Long Christmas tree with calls’이다. 이 전략은 풋옵션, 콜옵션에서 모두 가능하고, 옵션의 판매, 구입 상태에서도 역시 활용 가능하며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때 하락세로 접어들때 모두 적절히 변형해 활용할 수 있다. 이 옵션 전략은 결국 한 개의 수직 스프레드(vertical spread)를 구입하고 두 개의 수직 스프레드(vertical spreads)를 판매하는 것을 조합한 것과 같다. 

  • 신용 창조

    신용 창조는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에서 은행이 반복적인 대출 과정을 통해 예금 통화를 창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100만큼 발행하여 A은행에 공급했을 때 은행은 그 중 일부만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에 대출하여 그만큼의 통화가 만들어지게 된다. 통화 창출 과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람이 B은행에 그 자금의 일부를 예금하면 다시 은행은 그 중 일부만 지급 준비금으로 나머지는 민간에 대출하여 그만큼의 통화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대출 과정을 통해 통화 창출 과정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애초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액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승수 효과가 나타난다. 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R) 이상으로 초과 지급 준비를 하지 않고 사람들은 보유한 화폐를 모두 은행에 예금한다고 가정하면 통화 승수는 1/R이 된다. 예를 들어 법정 지급 준비율이 10%일 경우 통화 승수는 1/0.1, 즉 10이 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화폐를 100만큼 발행했을 때 통화량은 이에 10을 곱한 1,000만큼 늘어난다. 은행이 반복적인 대출 과정을 통해 900만큼의 예금 통화를 창출한 결과이다. 실제로 은행은 업무 상의 이유 등으로 초과 지급 준비를 하고 사람들도 거래적 동기 등으로 화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예금의 양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통화 승수는 1/R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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