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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12.01.04. 이전)

기획재정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우리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여러분이 기획재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수집 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트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됩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기획재정부 웹사이트는 이메일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웹사이트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부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용자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웹사이트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링크사이트, 웹페이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개인정보보호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기획재정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현재 우리부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화일명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정보

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정보화)

목적 :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용자 정보

주요항목 : 사용자명, 직급, 직위, 부서,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보유기간 : 영구

개인정보화일명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거래처정보

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의2,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목적 : 지출, 지급 및 징수 관련 거래처(개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주요항목 : 거래처명(성명), 거래처실명번호(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은행, 계좌정보, 계좌실명번호)

보유기간 : 영구

우리 부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유목적 달성 및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파기 할 것이며 이 사실을 1개월 이내 공고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서는 아래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우리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가능한 개인정보화일

보유부서 : 재정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화일명 :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사용자정보

열람장소 : 기획재정부(재정시스템담당관실)

연락처: 02-6908-8721

열람청구 절차

열람청구 절차

청구인(정보주체)가 보유기관장에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5일 이내로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로 열람을 시행.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

정정 청구의 절차

청구인(정보주체)가 보유기관장에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10일 이내로 정정 조치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단,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4.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이메일서비스'에서 보유하던 정보는 개인정보보유 최소화 정책에 따라 2010년 8월 23일에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5.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
침해신고 대상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기획재정부 침해신고 창구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미디어기획팀 홍원주 연구원

이메일 : hwj@mosf.go.kr

전화번호 : 02-2150-2565

개인정보침해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상담: 국번없이 118

신고처리

신고처리 절차

1. 침해신고접수
웹사이트 또는 방문하여 침해신고서 접수
2. 침해사실 조사
침해여부 확인 후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침해사고신고대장 작성
3. 처리
처리 및 조치 후 조치보고서 작성
4. 결과통보
신고인 및 행안부에 결과통보서로 통보
6. 권익침해구제방법

「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moleg.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18(내선2번)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http://eprivacy.or.kr)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http://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2-0330 (http://www.ctrc.go.kr/)

7.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입니다.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이메일 등 연락처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박철규

이메일 : hiba@mosf.go.kr

전화번호 : 02-2150-2612

주소 : (우)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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