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 10대 대표 과제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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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10대 대표 과제
[ 과제 선정 기준 ]
- 경제활역 제고 위해 파급력 큰 사업
-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 높은 사업
[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
100.9조원 111.1만개
'25년까지 총 사업비 100.9조원 (국비 68.7조원) 투자, 일자리 111.1만개 창출
[ 1. 데이터 댐 : 분야별 데이터 확충·연계·활용, 5G·AI 융합서비스 글로벌 선도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 5G망 조기구축 세제지원 추진
- 생활밀접분야 AI 융합 프로젝트 추진 등
[ 2. 지능형(AI) 정부 : 모바일 인증으로 종이 없는 정부 서비스,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 구현 ]
-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서비스 확산
- 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공공 클라우드 센터 이전·전환
[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대응, 국민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실층 추진 등
[ 4. 그린 스마트 스쿨 : 안전하고 쾌적한 온·오프라인 융합형 학습공간 구축 ]
- 초중고 전체교실 와이파이 조기구축
-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등 노후학교 리모델링
[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디지털 시물레이션 분석, 3D 기반 신성장 경쟁력 기반 확보 ]
-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 항만시설 모니터링 디지털플랫폼 구축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한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 ]
- 차세대기능형교통시스템 및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
- 상수도 스마트화
-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 7. 스마트 그린 산단 : 기업 혁신역량 제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 ]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팩토리 구축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 8. 그린 리모델링 :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환으로 에너지 고효율 구조 ]
- 노후 건축물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 에너지 고효율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
- 문화시설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 등
[ 9. 그린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저탄소·친환경 국가로 도약 ]
-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추진
- 수소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 예상지역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전기·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 선도 ]
-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 노후경유차·건설기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 노후선박 친환경 전환
-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