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바로알기 X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2 한국경제 바로알기 Part 3. 포용성장 삶의 질 제고와 적응력 강화, 투트랙(Two-Track)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본 인포그래픽은 한국경제 바로알기」와 「제2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다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의 두 번째 전략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에 대해 말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 병역의무자 감소,지역 공동화는 기존의 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전 요인에 대응하여 인구정책TF는 교육, 국방, 지역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세부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경제 바로알기」 책자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작 :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디지털미디어기획팀 01 병역자원감소 대응전략 2038년 이후 병역의무자 20만명 이하 16.1 (20세 남자 인구, 만명) 2016 : 36.0 2019 : 32.3 2020 : 33.3 2022 : 25.7 2025 : 22.5 2029 : 22.9 2034 : 22.4 2037 : 18.4 2038 : 16.1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 1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2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 대체복무감축 (현 경제상황 고려) 형평성 제고,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3 정원구조 재설계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 확대 4 간부 여군비중 확대 2019년 6.2% → 2022년 8.8% 5 귀화자 병역의무화 검토 국민적 공감대, 귀화자 수용성 -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관련 연구용역 후 검토 예정 02 학령인구감소 대응전략 1,901 2050년 만 65세 이상 인구 1,901만명 추계 402 2040년 학령인구(6~17세) 402만명 추계 만 65세 이상 인구 (년도,인구) 2017 : 707 2025 : 1051 2030 : 1298 2050 : 1901 학령인구(6~17세) (년도,인구) 2020 : 546 2025 : 509 2030 : 426 2040 : 402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개선과 평생교육체계 구축 1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체제 개편 교원수급 기준 마련, 양성기관 평가 * 2018~2021년 교(원)대, 일반대, 전문대 등 평가하여 추후 정원에 반영 2 다양한 학교 설립·운영 지원 공유형,거점형, 캠퍼스형 운영모델 개발 3 학교시설 활용 및 복합화 추진 마을공동체 학교건립(9개교), 법률 제정 추진 4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학습경험 인정제, 집중이수제 * 학습경험 인정제 : 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03 지역공동화 대응전략 지역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및 지자체간 협업강화 1 공공·생활서비스 집약 · 연결 주변지역 [마을단위 생활 SOC] 중심지역(뉴딜지역] 대중교통 연계 공공시설 집약, 순환연결 체계 구축 2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후개입 ▶ 예방적 개입으로 대상 확대 * 기존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위주 지원 확대 : 생애전환기, 돌봄필요, 위기가구까지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예시) 3 자치단체간 협약제도 활용 법률상 근거 마련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삶의 질 제고와 적응력 강화, 투트랙(Two-Track)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인구정책TF」를 구성하여 사회·경제 각 분야에 인구구조 변화가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담당자 : 김영민 과장, 고영욱 사무관, 홍민석 과장, 이준우 사무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