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정책사용설명서 아나운서 노윤하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을 핵심만 뽑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정책사용설명서, 지난 시간 '일자리 분야', '혁신성장 분야' 예산안 소식에 이어 오늘은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안' 세 번째 시간으로 생활 SOC 분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 정부는 지난 8월 28일 '2019년 활력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데요. 오늘은 생활 SOC 분야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류재현 사무관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현 사무관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아나운서 / 안녕하세요. 생활 SOC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은 SOC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SO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류재현 사무관/ SOC는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사회 간접자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소위 말하는 인프라라고 불리는 기반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아나운서 / 그럼 생활SOC란 무엇일까요? 류재현 사무관/ 생활 SOC에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운동할 수 있는 체육센터, 집 주변에서 책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도서관을 늘리는 일,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문화시설, 주택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우리 동네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SOC는 우리나라에 아직 필요한 지역이 많다는 공감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나운서 /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더욱 살기 좋게, 편하게 만드는데 투자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정부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류재현 사무관/ 네. 추진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최근 국민들이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문화 정착은 물론, 일상에서 대면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기반의 제조업의 부진,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미약한 실정인데요. 특히 지역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런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추진 배경 □ 최근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 고조 -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 등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관심 고조 →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 - 미세먼지, 각종 안전사고 등 일상에서 대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 증가 →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 □ 지역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유출 등 지역 경제의 어려움 - 지역기반의 제조업 부진,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미약 - 비수도권 지역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일자리 여건이 악화, 이에 따른 인구유출도 지속 →비수도권 청년 순유출(만 명): ('15) 4.2 ('16) 5.6 ('17) 5.9 ------------------------------------------------------------ 아나운서/ 네. 기존에도 이런 SOC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었는데요. 생활 SOC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류재현 사무관/ 전통적으로 말하는 SOC는 도로·철도 등 경제성장이나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라는 점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생활 SOC와는 구분됩니다. 생활 SOC에는 국민들이 생활터전에서 손쉽게 접하는 여가·건강, 안전·환경 분야와 관련된 「지역 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을 금년도 5.8조원 대비 50% 증액한 8.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나운서/ 내년 생활 SOC에 8.7조원으로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투자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류재현 사무관/ 먼저 여가, 건강 활동 분야로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1.6조 원이 투자되고,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등 지역 활력 분야에 3.6조 원이,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환경 분야에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 3.4조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 사업별 투자규모 ① (여가ㆍ건강활동) 도서관, 문화ㆍ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6조원(1.0→1.6조 원) → 국민체육센터 160개소, 작은 도서관 설치 243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50개소, 어린이 박물관 설치 7개소, 박물관 등 19개 전시시설에 VRㆍAR 체험존 설치 등 ② (지역 활력) 도시재생ㆍ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노후산단 재생 등에 3.6조원(2.2→3.6조 원) → 도시재생 168개소, 어촌뉴딜 70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등 ③ (생활안전․환경)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 3.4조원(2.6→3.4조 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1,200개소),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57개소), 도시 바람길 숲(10개소) 등 ------------------------------------------------------------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 분야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류재현 사무관/ 우리 주변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 인프라 사업 중에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두 번째로는 인구 집중 지역 등 재정투입 즉시 성과 가시화 가능한 사업, 세 번째는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서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기준을 삼았습니다. ------------------------------------------------------------ 선정 기준 ①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② 인구 집중 지역 등 재정투입 즉시 성과 가시화 가능 사업 ③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류재현 사무관/ 금번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와 농촌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① 국민 삶의 질 향상 ②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③ 도시와 농촌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 아나운서/ 아무쪼록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처럼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이번 생활 SOC 분야 예산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류재현 사무관/ 금번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는 바로 우리의 일상 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바꾸는 투자입니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나운서/ 지금까지 2019년 예산안 중 생활 SOC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사용설명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