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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용설명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2편,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2018.11.06.
조회 수 아이콘1,630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연정은 사무관 연정은 사무관/ 규제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협진·공유경제 등 관련 핵심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로봇 등 첨단의료기기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서벽지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원격협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과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민관합동 T/F를 가동하여 연내에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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