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자주찾는 나의 메뉴(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민원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정책 기획영상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와 함께하는 정책대담, 2019년 활력예산안

2018.10.24.
조회 수 아이콘1,833
# 이진우 기자
기획재정부 정책대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2019년 예산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가정 살림으로 보면 내년에 가계부 어떻게 쓸 거고
어떤 돈을 어느 정도 쓸 건지에 대한 계획표인데
어디에 쓰는지 내가 좀 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책대담에 초대된 분은 내년도 예산안 짜신 분 
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네, 반갑습니다.

# 이진우 기자
우리나라는 1년에 정부가 살림하려면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탱크도 사야 되고 도로도 필요하면 닦아야 되고 
보도블록도 바꿔야 되고 
그런 거 다 합치면 1년에 얼마나 씁니까?
1년  예산안의 규모가 얼마예요 하는 질문이 그 질문이죠?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는 470조 5천 억원

#이진우 기자 
올해는 좀 많이 는 거예요. 428조 원에서 470조 원이면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10.6% 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진우 기자 
작년 대비 몇 퍼센트 늘었냐 할 때 
2018년 대비 2019년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2018년 대비 2019년이 9.7%로 늘게 됩니다.

#이진우 기자 
대개는 엄청난 불경기가 오거나 정부가 손 걷어붙이고
모두 진짜 일해야 되는 그런 때는 10% 넘게 늘리기도 하지만
보통 때는 그 정도는 안 늘리나 봐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내년에는 재정규모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470조 5천억 규모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내년도 재정규모를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리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고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출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세입의 여건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출 측면에서 보시면 최근에 한두 달 연속 고용지표가 안 좋고
그다음에 소득재분배 지표도 악화되고 있고 
또 저출산 합계 출산율이 1.05%으로써 출산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OECD나 IMF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좀 더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조언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진우 기자 
오늘 470조 원어치를 어디에다 쓰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다 표를 만들어 오셔서 
저는 그럼 제일 면적 큰 것부터 물어볼까요?
한 4분의 1정도보다 조금 더 쓰는 게 보니깐 
보건, 복지, 노동, 일자리 이런 예산이네요. 
이게 이른바 복지 예산이라는 겁니까?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가장 규모가 큰 게 복지 예산입니다.
보건, 복지, 일자리 이쪽 예산이 16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내년이 금년에 비해서 17조 5천억 정도가 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복지 예산 다음에는 행정이나 교육, 국방 이런 데가 추가로 차지하고 
증가율로 보면 가장 높은 건 산업 쪽입니다.
산업 그다음에 복지, 문화, 교육, 행정 이런 쪽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속하고 
낮은 쪽으로는 SOC 분야가 상대적으로 
전년 보다 낮은 수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분 배분은 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우 기자 
교육, 국방 이런 거야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거 아니니깐 특히 국방은
탱크 좀 덜 삽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교육은 이게 선생님들 월급 주고 학교 페인트칠하고 그런 건가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교육 예산 중에는 상당 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라고 
초, 중등 교육에 내국세의 20.27%를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초, 중등의 선생님 월급도 나가고 
학교시설 개선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우 기자 
요거는 대부분 정해져 있는 예산이네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다.

# 이진우 기자 
여기 가장 면적 넓은 것 중에 
올해 2018년에는 안 썼던 건데 
2019년에는 이런 것도 쓸 거예요 하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복지 부분 예산 이게 주로 사회안전망 예산인데
이 중에 내년도에 크게 늘거나 또 새롭게 하거나 이런 사업을 
이 도표를 보고 좀 설명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게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계급여를 주거나 
주거급여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교육급여 
이렇게 맞춤형 급여를 주는데 
원래는 이게 부양가족 의무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완화를 해서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 이진우 기자 
친인척이나 혹은 아이 자녀들이 어딘가에 살아 있으면 연락 끊겼고 
서로 생활비도 안 대주고 이미 갈라섰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자식들한테 받아쓰세요 하고 그동안 우리가 안 줬잖아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가족들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거나 노인이 있거나 이런 분부터
부양가족 의무를 좀 완화해 나가는 
단계별로 완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한 것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 저희들 기초연금이라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금년에는 21만 원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의 어르신들은 3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올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크게는 한 부모 가족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년에는
13만 원인데 내년에는 단가를 20만 원으로 올려준다.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씩 내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 이진우 기자
이런 애기 들으면 정부 예산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그다음에 이제 고용안전망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을 평균 소득의 50%에서 내년엔 60%로 올리고 
또 이걸 받는 기간도 30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올리고 받는 기간도 더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때는 50만 원 6개월 정도 드릴 수 있도록

# 이진우 기자
저도 예전에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야 아르바이트해서 내 용돈 하고 나면 되니깐 큰 문제가 아닌데
이때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복지 가운데 규모는 제일 크고 
그다음에 현재로 봐서는 지출의 34.5% 정도를 차지합니다.

# 이진우 기자
34.5% 면 한3분의1 정도 뚝 잘라서 이런 쪽으로 쓴다는 거군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선진국은 이거보다는 복지 지출의 비중이 더 큽니다 .
왜냐하면 연금이나 이런 게 도입되고 성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나가는 단계는 아니고
사회가 좀 더 성숙될수록 
연금 지출이나 고령화가 되면 의료비 지출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자연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이진우 기자
그 말은 매달 주는 걸 첫해는 돈이 없어서 30만 원만 줬지만 
네년에는 4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 드릴게요 하면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 자체가 많아져서 늘어나는 겁니까?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이런 분야에는 고령화되는 추세에 의해서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처럼 단가를 일부 더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정부가 발굴해서 새로운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진우 기자
대부분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돕는데 한 3분의 1 쓰고 
나머지는 교육, 국방 원래 하던 거 그대로 쓰면 
나머지 중에는 뭐가 주로 눈에 띕니까?
제일 고민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라는 겁니다.

# 이진우 기자
SOC 사업은 비중을 줄이셨다면서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네. 전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말하는 
SOC는 도로나 철도를 말하는 토목 중심의 SOC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SOC 스톡을 많이 건설을 했기 때문에 
SOC 스톡 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와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고 
워라밸을 국민들이 원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뭔가 더 달라져야 되겠다.
좀 더 지역, 생활밀착 이런 분야로 하면 
이게 국민의 삶의 질에도 개선이 되고
또 지역의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국민들 내년 삶에는 좀 변화가 오도록 하는 게 
이 생활 밀착형 SOC입니다.

# 이진우 기자
2~3년 전만 해도 도로 닦고 철도 뭐 놓고 하는데 들어갔던 예산을
이쪽으로 좀 돌리신 거예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대표적인 게 여가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금년에 여름에 되게 더웠죠. 더우니까 커피숍이나 
이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시간에 좀 더 우리가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게 잘 정비되어 있다면 
그 지역의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또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소통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도서관 또 박물관, 체육관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예산을 넣었습니다.

# 이진우 기자
사실 말씀 들어보면 있으면 좋지 
그리고 진작 좀 있을 걸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왜 진작 안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이게 지역밀착형이라는 게 
지방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자체가 관심을 가졌지만 재원 여건상 제대로 확충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중앙 정부도 같이 관심을 가져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확충하는 게 필요하겠다.

# 이진우 기자
과거에는 지자체들이 주로 했던 걸 
정부가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차원이에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최근에 복지시설이나 특히 미세먼지 이런데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 중에는 
도시 숲을 잘 조성하면 도시 숲이 미세먼지를 완충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또 산업 단지나 대도시 주위에는 차단 숲이라 해서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숲도 저희가 고민을 좀 했고 
또 지방의 태양광 같은 것을 민간이 설치를 하면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 이진우 기자
예산을 짜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했네, 아쉽네 이런 게 많을 거 같아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예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자리 지원
이런 분야는 재원이 많으면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을 생각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부분부터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츰 저희들 세금 추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정의 분야별 지출 비중 추이나 이런 걸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성장 시대에는 경제분야 
아까 말한 SOC나 농업, 산업 경제분야의 지출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고요.
최근에 오면서 이제 경제분야의 비중은 좀 떨어지고 
복지분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분야와 복지분야 중에는 복지분야를 더 중시해서 
특히 소득재분배, 일자리 이런 분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늘리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성장도 해야 저희들이 복지를 위한 재원도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와 성장 간에 약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점에서 
내년에는 성장 분야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좀 재원도 투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우 기자
혁신성장이라고 하면 각종 첨단 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 혹은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뭘 하면 보통 예전에는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해서 
공장 짓는 것도 다 정부가 알아서 하고 
당신들은 뭐 만들고 다 만들어 줬는데
요즘은 그건 아니잖아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민간에서 하는 것에 가장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R&D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R&D 투자는 리스크가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이 책임을 지고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R&D 투자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최초로 R&D 투자가 20조 4천억,
20조를 넘어가는 이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R&D 투자를 통해서 특히 창의·자율적 연구를 하는 
기초연구에 돈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중소기업들의 R&D 여기에도 중점적으로 좀 늘렸고 
R&D를 할 때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좀 해줘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좀 중시한 것이 
이게 조금 전략적인 투자를 정부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 AI, 수소 경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8대 선도 분야라 해서 드론이나 미래 자동차 
또 스마트시티 나 스마트 공장 이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인프라 조성에 투자를 해서 
이 혁신성장을 정부가 좀 뒷받침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에서 노력을 했고 
또 이런 것을 하려면 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정말 좋은 교육기관이나 
출연기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사람을 키우는 곳에도 내년에 크게 투자를 했다 .

# 이진우 기자
요즘에는 정부의 눈먼 돈들이 참 많아 이런 이야기  
공무원이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은 얘기이기 합니다만 밖에서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예산들이 되게 많아 보이기도 해요.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최근에 연구개발 예산은 저희들이 일정 예산은 일몰제로 해서
그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상당히 투명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혁신을 하고 혁신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점에서는 민간이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리스크가 큰 부분은 보호해 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부분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진우 기자
대개는 정부가 돈이 많이 필요하면 국가 부채라고 하나요.
정부 부채를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걸 적자재정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니죠 필요하면 적자재정을 하면서 까지라도
돈을 좀 더 써야 되는 거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산을 많이 늘렸으면 이거 어디서 좀 빚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 잘 걷히니까 그걸로 충분히 감당할만합니까?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적자재정을 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ECD의 자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한 113%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이 전망치가 39.4%입니다.
그동안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재정 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의 적자는 생기지만 그 부분이 
재정 규모 증가나 우리나라 GDP 증가나 이런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한다.

# 이진우 기자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내년 예산 편성으로 내년도 국민의 삶에 
뭔가 나아졌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에서 생활밀착형 SOC도 하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했는데 이게 바탕이 돼서 
내년도 국민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고 경제도 조금 더 활력을 갖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한 기대를 갖습니다.

# 이진우 기자  
저는 질문하나 있어요~ 국장님
이런 거에 나랏돈이 좀 더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다니면서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예산을 좀 써주세요’라는 얘기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면
안 국장님한테 전해집니까?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담기 위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아까 전에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제안하신 게 많고 
또 지하철이나 이런데 좀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쪽에 제안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한 800억 원 정도를
국민들 제안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게 있습니다.

# 이진우 기자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안 국장님한테 휴대폰으로 문자로 보내는 걸로

# 안일환 국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넵, 연락주시면 좋습니다.

# 이진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책 대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뭔가 감이 좀 잡히실 듯하기도 하고 
여전히 복잡하다 싶기도 하고
나보고 짜라고 했어도 여전히 고민거리가 많겠구나 싶기도 할 텐데
어쨌든 매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차근차근 좀 들여다보면
이번 예산은 이런데 중점을 뒀구나 나랏돈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짜느라고 고생한 우리가 월급 주는 분이죠.

안일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재정부가 창작한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와 함께하는 정책대담, 2019년 활력예산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