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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바로알기' 혁신성장 편

2019.12.11.
조회 수 아이콘534
혁신성장, 잘 되고 있나요?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위하여  
규제혁신ㆍ기업투자, 산업혁신, 미래먹거리, 벤처창업의 4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혁신인재 육성, 규제‧제도 정비 등 사회 전반의 혁신역량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혁신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며, 민간과 기업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애로 해소를,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DNA + BIG3와 전략투자·선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제 2벤처 붐 확산전략 등 다양한 벤처·창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T/F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경쟁력 강화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 2벤처 붐 확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노력에 힘입어 창업·벤처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제 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제 2벤처 붐 대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창업·벤처 성과를 확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데이터·AI·5G인프라 구축과 함께 
핵심 신산업육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DNA와 BIG3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혁신성장의 열기를 전 산업으로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입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반, 그리고 유망서비스 업종별 혁신전략을 마련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확대되고 규제혁신 시범사례가 창출되는 등 체감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통해 
해묵은 과제들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규제혁파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산업·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 승인건수도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규제 시스템을 적극 전환해나가겠습니다. 
정당한 경쟁과 보상을 보장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경제주체의 혁신의지를 일깨울 
‘공정경제’ 확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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