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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회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대응 방안

2020.03.02.
조회 수 아이콘794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는 물론,
소비,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사태 초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금융시장마저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고(二重苦)가 장기화되는 
꼬리위험(tail risk)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外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 세계적 대유행병(pandemic)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제금융시장도 지금까지와 달리
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주들어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였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10·30년물)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기관들도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금년도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는 지난 2.22일 금년도 중국 성장률을
’90년 이후 최저수준인 5.6%로 △0.4%p 하향조정하였고,
세계경제도 △0.1%p 하향조정한 3.2%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1/4분기 내 사태 확산세가 진정되고, 중국경제가 2/4분기에 회복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한 전망치이나, 
해외 투자은행(IB)들과 투자자들은 
세계경제의 높은 상호연계성,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시 코로나19의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복원력을 보여왔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함께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2월들어 상승흐름을 보이던 주가가 지난주 하락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도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방역역량을 토대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정부 방역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사태 확산을 지연·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재정·통화정책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제 무디스도 한국정부가 경제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상 최고수준의 순대외금융자산, 안정적인 외채수준 등 우리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고,
CDS 프리미엄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외국인 채권투자도 지속되는 등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심리 위축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우선, 매일 점검 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여가․문화 등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고,
관련 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월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각각 ‘15년 6월 메르스 사태, ‘12년 7월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방금 전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 산업생산 및 경기지수 등이 전월대비 개선되었으나,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19.12월),
전월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1월말부터 확산된 만큼,
이번 1월 산업활동동향에는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월 동향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생산․소비 등 지표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 강화, 피해업종·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특단의 대책을 망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우선 동원할 것이며,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보건 의료용품 및 생필품 수급 상황에 대한 
시장안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필수품인 마스크의 경우,
그간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일일 생산량 50% 공적기관 의무 공급, 강력한 수출규제 등의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확보한 공적물량에 대해서는 
매주 마스크 배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외환시장에서 투기 등으로 일방향 쏠림 확대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신평사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조치, 경제피해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태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점증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비상한 경계감을 갖고 빈틈없이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 시에는 가장 대담한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In crises the most daring course is often the safest)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前 미국 국무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대응을 체감하고 
충분히 안심하실 수 있을 때까지 
위기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은 
과도한 우려나 불안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임을 유념해주시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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