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대유형 단계로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상경제시국을 타계하기 위하여 어제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시 말씀하신바와 같이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 주 1회 개최되며,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이나 필요시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토록 하여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대내외적 환경여건에 적기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조율과 즉각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기존에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함으로써, 위기돌파에 최대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도 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내, 임시국회 회기내에 추경을 처리해주신 국회에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강화 및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 천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 뒷받침을 위해 4조 천억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쇄도하는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1.5%대의 초저금리 지원자금을 추경에서 확보된 자금까지 포함하여 총 10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에 3조 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기초생보 수급가구 뿐 아니라 법정 차상위가구까지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휴업등으로 돌봄부담을 겪는 아동수당 대상자를 위한 특별돌봄쿠폰 총 1조원도 함께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인 위기각오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연 매출 과표기준 8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부과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제 수준으로 경감토록 세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지역경제회복 지원예산도 1조 2천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등을 위해 재난대책비 4천억원,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예산 2천 3백 6십억원 등도 구분 반영되었습니다.

확정된 추경예산이 최대한 조기 지원되도록 금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안 예산자금배정계획도 확정지을 계획이며, 정부는 이미 발표하여 추진중인 20조원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에 이번 추경예산 11조 7천억원을 더한 총 32조원 규모 대책을 속도감있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판데믹선언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더해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즉, 주요국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미국의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이미 마련된 금융분야 컨틴전시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들이 적기에 신속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외화 유동성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의 경우 과거 위기 시에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으로 비교적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최근 증시 하락,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달러 조달 창구인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환스왑시장의 외화 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 전체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관계 기관 합동으로 외화 유동성 상황을 日 단위로 점검하고, 기업‧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규제 한도를 25% 상향 조정하여 국내은행은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가 외화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스왑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정부는 기존 외환분야의 컨틴전시 플랜상 세부 대응조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그 조치를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가지 안건이 논의됩니다.
첫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 지원방안
둘째, 코로나19관련 항공·교통, 해운, 수출, 관광 등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안건은 비상 경제 회의 및 위기관리대책 회의 운영방안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항공·금융·조달 분야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 지원방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사태 영향 확산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방안을 종합한 것입니다. 오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조만간 금일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 두 번째입니다. 이는 그간 업종별, 분야별 지원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 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것입니다. 즉, 항공, 버스, 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 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 및 물동량이 급동하고, 버스의 경우, 이용 인원이 감소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의 즉시 시행, 항공료 정류료의 3개월 전액 면제,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 시설 임대료의 전액 면제 등을 통하여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운수권 및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하고자 합니다.
버스 업은 노선버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운업의 경우, 한일 여객 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하겠습니다.
관광.공연 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 지원 중심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의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관광기금 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 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 단체 등의 공연제작비 지원, 관객들의 관람료 지원 등을 통하여 
공연 제작. 관람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분야의 경우, 수출 확대 모멘텀 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과 비대면 마케팅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5,000억 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합니다.
둘째,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하고, KOTRA　무역관을 통하여 수출 기업의 해외 마케팅도 긴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비상 경제 회의 및 위기관리대책 회의 운영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비상 경제 회의와 위기관리대책 회의의 신설 배경 및 세부 운영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지난 2월 12일에 경제 활력 대책 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의거하여 항공, 금융, 조달 분야에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뒷받침하고자 면책 대상 업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항공분야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항공ㆍ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유동성 지원 관련 업무

금융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방안｣, ｢신종 CV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지신보·중진공 등의 신속한 금융 지원 및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업무

마지막으로 조달 분야는 마스크 조달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보완대책에 따른 조달청의 마스크 일괄계약, 생산 증대 인센티브 지급, MB(멜트블로운) 필터 확보를 위한 조달절차 간소화 관련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위기 시에 적극적인 정책결정,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책 실행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