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완치자수가 확진자수를 추월하고, 
4일 연속 하루 추가 확진자수가 두 자릿수 대로 하락하는 등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적인 방역시스템, 헌신적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질서있는 마스크 구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국민들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갖되, 방심은 금물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세종 등지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Pandemic)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폭, 글로벌 공급망 교란(GVC), 수요 위축 등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 19의 완전 종식까지 빈틈없는 경계심을 유지하고,
전례없이 과감하고 신속한 경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층 더 매서운 바람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다 세밀하게 챙겨야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년도 본예산(512조원, 전년대비 +9.1%)을 확장 편성한 데 이어,
4차례에 걸쳐 총 0.9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금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도 최근 5년 내 최고 규모*인 총 11.7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금번 코로나19 대응 추경은 ➊방역체계 보강, ➋피해지역 및 피해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➊방역체계 보강을 위해서는
①음압병실·구급차 증설 및 ②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③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사업 등을 포함하였으며,
 
➋피해지역 및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①긴급융자 등 경영자금 지원, ②임차료 인하 전통시장 지원, ③피해점포·소상공인 회복 지원, ④저소득층·특별돌봄 소비쿠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집행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도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도달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경예산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각 부처는 학교 방역소요 대응을 위한 교부금 등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고,
긴급경영자금, 소상공인지원 융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방역물품 구매비용 한시지원, 아동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의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추경편성에 대응하여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주시고, 
추경 성립 전에라도 국비 우선 사용을 통해 추경집행을 개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특히, 방역 및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旣편성된 예비비와 
기존 예산도 차질없이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 행정공백, 관급공사 지연 등 
재정집행 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임을 인식하고,
각 재정사업 담당자들은 반드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