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확산됨에 따라, 미증유(未曾有)의 비상경제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의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제한되고, 글로벌 공급망(GVC)이 마비되면서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동시에 얼어붙는전례없는 복합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 때마다 위기를 딛고 일어선 “위기극복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위기 극복은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대응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이번 위기에도 국민들은 마스크 나눔과 기부, 착한 임대료 등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심하고 생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2.18일 이후 3차에 걸쳐 32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3.17일)하였으며,
지난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도 발표(3.19일)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긴급 방역대응, 격리자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해 총 0.9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방역체계 고도화, 민생 및 고용 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등을 위한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는 등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은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효한 때에 도달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추경 집행계획 발표시(3.18일) 
추경예산은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조기 집행한다는 집행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비상경제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정부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비상경제회의가 비상경제시국에 총괄 대응하는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 부총리가 주재하는 
기존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지난주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로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재정관리점검회의도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수시점검’과 ‘즉시행동’의 원칙하에 운용하고자 합니다.
 ➊ 첫째, 그 동안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월 2회 개최하였으나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위기 극복시까지 수시 개최하여 
재정정책의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도 최대한 가동하여, 각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➋ 둘째, 집행 애로요인은 회의에서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민생안정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국민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고, 집행 애로 발견시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건의하여 향후 회의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긴밀히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가 취소되고,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내어야만 하는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담당자들은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