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및 향후 추가 대응방향-
□ 어제 “2월 산업활동동향”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발표되었는 바, 심리지표를 포함한 대부분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
ㅇ 코로나19가 ‘글로벌 판데믹ʼ으로 선포되면서 글로벌경제 및 우리 경제에 전례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이 실제 실물지표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양상
ㅇ 전반적으로 전산업 생산(△3.5%) 및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동(mobility) 제한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특히 서비스산업이 부진
☞ 특히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들이 이 어려운 몇 달간의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정부가 32조 피해극복 지원대책, 100조+α 금융안정 패키지대책, 4대 보험료 부담경감, 10조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오고 있고 또 지원하려 하고 있으나,
ㅇ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다음 3가지 측면에서의 추가적 지원대책 발굴•대비•실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ㅇ 즉 ① 매출급감,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운 고난시기를 지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극복 및 생존지원
⓶ 충격여파로 생산차질 및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한계기업 등 기업대책
⓷ 경기/기업 어려움에 따른 고용충격 및 이에 대비한 고용유지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
-최근 수출입동향 및 수출기업의 수출력 강화-
□ 잠시 후 3월 수출실적이 발표될 예정임. 3월 조업일수 증가(+1.5일),
반도체 수출 나름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경제 및 교역상황에 비해 아직 급격한 수출충격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일별 수출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차질, 수출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되며 감소세 전망
* 수출(%): (ʼ19.1/4)△8.5 (2/4)△8.7 (3/4)△12.3 (4/4)△11.8 (ʼ20.1)△6.5 (2)4.3 (3.1~20)10.0
일평균 수출(%) : (ʼ19.1/4)△6.5 (2/4)△12.0 (3/4)△14.2 (4/4)△11.8 (ʼ20.1)4.4 (2)△11.9 (3.1~20)△0.4
□ 그러나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버팀목 같은 것.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특유의 수출력, 수출역량을 견지하도록 총력 지원하는 것이 절대 필요
ㅇ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⓵ 무역금융 확대, 수출애로 타개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걸림돌 (bottleneck) 해소 지원
⓶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역환경 악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 약화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선도노력
2가지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회의안건 주요내용-
□ 오늘 회의는 여러 안건을 상정 논의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 점검,
정책적 지원조치의 점검 그리고 향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할 조치와 정책방향‘ 등에 대한 경제장관들간 정책 아이디어 및 지혜 모으기 종합토론(brain-storming)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ㅇ 특히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 수출기업들이 이 어려운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추가대책 방향”
ㅇ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대비, 특히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 잃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과 나아가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non-contact)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으면 함.
□ 이를 반영한 첫번째 발제안건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상황 진단 및 대응방향' 안건으로 열띤 논의를 통해 창의적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
□ 두 번째 안건은 서면상정 안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
ㅇ 이는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ʼ들을 담고 있음.
ㅇ 즉 관광업 경우,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서 제외되었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하고자 함
ㅇ 통신·방송업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2.7조원→4조원) 확대할 예정
ㅇ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하여 감면하고,
-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도 본격 시작해 나가겠음.
□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해 드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①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②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③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