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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추석만큼 풍성한 경제소식! 한걸음 모델, 한국판뉴딜 회의, ADB 연차총회

2020.09.25.
조회 수 아이콘897
[자막] 풍요로운 가을, 따뜻한 추석, 귀성길 대신 마음을 전해주세요
[자막] #거리는_멀어도_마음은_가까이 #만남보다는_통화로

[자막]
경제 이슈 브리핑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애입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민족 대명절, 추석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공휴일까지 5일간의 휴일이 계속되는데요. 긴 연휴기간 동안 전 국민의 명절 이동으로 다시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어, 올 추석만큼은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작은추석’을 보내면 어떨까요? 오늘 온대 브리핑도 추석을 맞아 풍성하고 다양한 뉴스들로 준비했습니다."]

<한걸음 모델_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자막] 9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막] 한걸음 모델 첫 번째 사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자막] 
<한걸음 모델 상생메뉴판>
1.해커톤 2.국민참여 3.협업관계 형성 4.이익공유 5.자체상생기금 조성 6.시범·한시 적용 7.사업자간 규제형평 8.사업 조정 9.부담금 부과 10.보조금 재정지원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이 논의되었는데요. ‘한걸음 모델’이 좀 생소하시죠?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대립되는 주제에 대해 해커톤 논의, 이익공유, 시범적용 등 상생메뉴판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막] 기존 민박업계 vs 다자요(빈집을 활용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 기업)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 모델’은 그동안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 상충되는 우려, 또한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간 갈등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자막]
ㅇ신규사업자 : 제한적인 조건 수용,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 상생 노력
ㅇ기존민박업계 : 안전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 실증특례 수용
ㅇ정부 :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였고,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한 결과 마침내 상생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보다 제한된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 실증특례를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갈등해소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 회의_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방안> 

[자막] 9월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자막]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안건>
1.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분과별 점검·보고
2.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4.한국판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5.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다음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는데요. 오늘은 여러 안건 중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이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지원 대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막] 
ㅇ소상공인 일터 디지털화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3곳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먼저, 전통시장과 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를 빠르게 디지털화 할 계획입니다. 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를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를 보급하고,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자막]
ㅇ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 5만명
-상생협력기금 23년까지 400억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단말기 20만대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둘째,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여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막]
ㅇ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수료 부담 2~4%→1%대 완화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2000억원 특례보증 지원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셋째, 소상공인의 디지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합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영과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배달앱 등 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며 사업장 디지털화 및 스마트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정책자금과 특례보증도 지원합니다."]

<제53차 ADB 연차총회>

[자막] ADB(Asian Development Bank)_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한 개발은행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입니다. ADB, 아시아개발은행을 알고 계신가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한 개발은행으로, 68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ADB 창립 회원국입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올해 우리나라는 ADB 연차총회 의장국으로 당초 인천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제53차 연차총회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신, 2023년 제56차 연차총회를 한국 인천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막] 아태지역 위기극복과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3가지 정책방향 제시
[자막] 
1. 개도국의 공공의료 대응역량 향상, 의료물자 비축기지 등의 혁신적 체계 마련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포용성 강화
3.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촉진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홍남기 부총리는 의장 연설을 통해 아태지역 위기극복과 지속 가능발전을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는데요. 먼저, 개도국의 공공의료 대응역량 향상, 의료물자 비축기지 등의 혁신적 체계 마련, 다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포용성 강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촉진이 그것입니다."]

[자막] 세상을 바꾸는 굿머니_KBS1-TV 다큐 온 2020.9.11.(금)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ADB 의장국의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획재정부가 제작한 KBS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꾸는 굿머니”를 다시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 9월 22일 총 7.8조원 4차 추경안 국회 의결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총 7.8조원의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대변인 김정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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