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필요성

혁신성장이란

개념

"시장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적 파괴, 국가경제로 이야기하면 구조개혁"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ㆍ사회의 구조와 체질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

구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기술ㆍ자본ㆍ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는 것

아울러,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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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Innovation Strategy 2015)이라 평가

필요성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 저하고용창출력 약화 구조적 문제 직면 →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

저출산ㆍ고령화, 생산성 하락, 중국 등 후발국 추격 등으로 성장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2~3%로 하락

생산가능인구 증감 추이 그래프 :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7월 기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잠재성장률 추이 그래프 : 저출산ㆍ고령화, 생산성 하락, 후발국 추격으로 인해 2~3% 하락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지속, 반면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은 부족 수출(‘18년 상반기) / 설비투자(’18년 1~5월) 증가율(%) : (전체) 6.6 / 4.8 , (반도체 제외시) 0.0 / △1.4

청년실업률이 9%도달할 만큼 일자리 상황도 심각하며 분배상 어려움도 계속 → 당분간 어려움 지속 예상

취업자수 증감 추이 : 청년실업률의 9% 도달할 만큼 일자리 상황 심각하며 2018년도 하락폭 계속
5분위 배율 추이(1/4분기) : 기존 주력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지속되며 2018년도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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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서 혁신성장 필요

해외사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大전환

산업화 지식경제 이미지
21세기 세계경제는 산업화 모형에서 지식경제로 이행중
- (성장원천) 규모의 경제 →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효과
- (기업 투자방식) 물적 자본 → 아이디어․혁신기술
주요 선진국들은 트렌드에 대응하여 정책적 변화 추진
- 강점을 가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태계 조성 주력
獨 industry 4.0 : 효율적인 제조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ㆍ민간 합동스마트공장 생태계 조성 →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 産ㆍ學ㆍ硏 협력 등 활발한 네트워크가 가능한 혁신거점 조성
美 실리콘 밸리 : 스탠포드‧버클리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학의 투자자-창업자 연결 프로그램 등으로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유입
-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 시스템
中 신산업 규제 : 규제적용이 불명확한 신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先허용 - 後보완' 원칙 채택
- 과감한 혁신투자를 지원하는 풍부한 모험자본 및 안전망
: Fail Conference(창업실패사례 발표회), CB인사이츠(실패창업자 경험 공유 사이트) 등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실패 비즈니스'가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