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방향

혁신성장이란

경제ㆍ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4大 분야 혁신

과학기술·산업 혁신

8대 핵심 선도사업 중심 미래먹거리 발굴 + 주력산업경쟁력 강화 + 전폭적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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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먹거리
혁신성장 가시적 성과 조기창출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연관산업 파급효과 및 잠재 시장규모가 큰 분야 중심 8대 핵심 선도사업 선정 →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선도구매 및 실증 인프라 확대 등 예산·세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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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원칙에 따른 한계기업 구조조정, 제조-서비스업간 융합, 중소기업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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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 판교밸리 및 메이커 스페이스 등 혁신창업 인프라 확충, 사내창업·세대융합창업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사람 혁신

자생적 혁신성장 원동력은 핵심인재 →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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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프로젝트
선취업後 후학습 확산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 강화, 한국형 나노디그리 등 직업훈련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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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재 양성
자율차·AI 등 유망분야 종합적 혁신인재 양성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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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과제
대학 자율성 확대 및 구조조정, 사회보상체계 개선

사회제도 혁신

신산업ㆍ신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 + 노동시장 구조개혁 + 기업과ㆍ시장의 氣살리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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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외국에서는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지체, 금지된 규제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저해 →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거쳐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
노동시장 아이콘
노동시장 양성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우선 추진, 탄력근무·임금형태 다양화 등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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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시장의 氣살리기
기업ㆍ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 밀착 지원,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 기업애로 해소 상시채널 가동, 기업현장 방문 확대 및 경제팀-경제단체간 소통채널 정례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8대 선도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

  • 초연결 지능화 사진
    초연결 지능화
    5G 상용화를 위한 세부추진 로드맵 마련, 지능화 확산을 위한 AI R&D 투자,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 스마트공장 사진
    스마트공장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및 관련 R&D를 지속 지원, 공급기업 자격요건 완화
  • 스마트팜 사진
    스마트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해 가능성(경영관리, 가능성) 위주로 대출 심사
  • 핀테크 사진
    핀테크
    도입 가능 여부 등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新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 사업 추진상의 불확실성 해소
    * 新서비스 도입시 금융법 위반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에너지 신산업 사진
    에너지 신산업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5 → 1%) 및 기간 장기화(최장 20 → 30년), 부담금 감면* 등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 지원
    * 태양광 발전사업에 농업인이 참여 →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 스마트시티 사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입지 선정(세종 5-1, 부산 에코델타시티) 및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ㆍ실증 지원
    * 시범도시內 드론ㆍ자율차 등의 시험운행ㆍ활용 특례 규정도입 추진
  • 드론 사진
    드론
    중장기 공공부문 구매수요 발굴('17~'21년 4,000대), 야간ㆍ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등 규제 완화,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중('18년 3개소)
  • 미래자동차 사진
    미래자동차
    민간구매 촉진을 위해 전기ㆍ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전기차 14백만원, 수소차 27.5백만원),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및 테스트베드(K-city)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