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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PART 1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도 양호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며,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확충,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보다 과감하게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미세먼지·산불 등 국민 안전, 구조조정·청년 일자리 등 민생경제 문제에는 추경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으며 ’20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도 9.3% 증가한 513.5조원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규모(조원) : (’17)11.0 [추경 배경 : 체감경기 악화, 청년실업] (’18)3.8 [청년일자리·구조조정] (’19)5.8 [국민안전·선제적 경기대응
총지출 규모 및 증가율 추이 ’20년
’20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공급 안정「DNA + BIG3」 집중지원 등 혁신성장 가속화
(DNA) Data, Network(5G), AI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공급 안정「DNA + BIG3」 집중지원 등 혁신성장 가속화
생활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3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공급 안정「DNA + BIG3」 집중지원 등 혁신성장 가속화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4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공급 안정「DNA + BIG3」 집중지원 등 혁신성장 가속화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확장재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MF) 재정여력 있는 한국·독일 등에 인프라와 R&D 중심으로 재정확대 권고(’19.10, 신임총재 연설)
(OECD) 확장재정이 성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하며 ’20년에도 확장재정 권고(’19.5, Economic outlook)
(FT) 한국의 확장적 재정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범사례로 평가(’19.9)
최근 대내외 위험요인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개선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확장재정을 통해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년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은 39.8%로 예상되며, 중기적(~’23)으로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가채무비율(%, D1,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 : (’18)35.9 (’19)37.2 (’20)39.8 (’21)42.1 (’22)44.2 (’23)46.4
국제 비교시 활용되는 D2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OECD 32개국 중 4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17년 기준)
자료 : OECD(’19.11)
※ 참고 : 부채 통계 유형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유 형 | 규모(GDP대비) | 포괄범위 | 활 용 | 발표시기 |
|---|---|---|---|---|
| 국가채무(D1) | ’18년 결산, 680.5조원(35.9%) ’20년 예산, 805.5조원(39.8%)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
국가재정운용계획 | 결산(익년 4월) 예산(전년 8월) |
| 일반정부 부채(D2) | ’17년 735.2조원(40.1%) | D1 + 비영리공공기관 | 국제비교(IMF, OECD) | 익년 12월 |
| 공공부문 부채(D3 | ’17년 1,044.6조원(56.9%) | D2 + 비금융공기업 |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
적정수준(예 : GDP 대비 40%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 재정 제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EU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 수준(60%)도 별도로 적정 수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EU 설립당시 회원국의 채무 평균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13년 520.5조원 → ’18년 504.2조원 수준으로 안정세이며, 부채비율(부채/자본)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도 ’0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 (’09)29 → (’12~’13)36 → (’14)33 → (’15)30 → (’16)29 → (’17)27 → (’18)27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세입확충, 지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8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난임수술·틀니·초음파 등 건보 적용)와 국제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한전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건보공단 : <부채규모, 조원> (’17)7.9 → (’18)11.3 / <당기순이익, 조원>(’17)0.4 → (’18)△3.9
한전 : <부채규모, 조원> (’17)108.8 → (’18)114.2 / <당기순이익, 조원>(’17)1.4 → (’18)△1.2
전체 공공기관 : <부채규모, 조원> (’17)496.1 → (’18)504.2 / <당기순이익, 조원>(’17)7.2 → (’18)0.7
다만,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년 연속 하락(‘18년 155%)하였으며, 당기순이익도 6년 연속 흑자(‘18년 0.7조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