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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ㆍ기업투자 촉진혁신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며 민간ㆍ기업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9.11.27일 기준

규제샌드박스 : 現 적용사례 180건 창출

포괄적 네거티브 : 現 172건 전환 완료

규제입증책임제 : 연내 1,800여개 행정규칙 정비 추진, 現 1,017건 완료

규제 샌드박스 국가간 비교

국가	도입 범위	심사 기간 및 승인 실적
	실물경제 포함하는 4대 분야	2~3개월, 금년중 100여건 이상
	금융 중심, 최근 에너지분야 확대	통상 6개월, 年 40여건 승인
	금융 중심, 최근 에너지분야 검토	ʼ16년 도입 후 승인 6건
	’18년 실물경제 제한적 도입(4건)	통상 6개월, ʼ18년 후 승인 4건

• 네 차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여 현장규제(Small Ball)를 신속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 ’18.9.27일, ’18.12.19일, ’19.4.17일, ’19.10.14일 발표

• 투자지원 카라반

  

• 혁신성장 민관협의회

  

산업혁신단기적으로는 애로 해소를,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 :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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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산업)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을 수립하여 제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산업별(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지원방안도 지속 마련 중입니다.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조선산업 활력제고 보완 방안(’19.4),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19.8),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신산업 : 스마트공장·산단,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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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대 신산업 (스마트공장·산단, 바이오헬스,핀테크, 미래차)을 선정하여 육성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 핀테크 활성화 규제개선방안(’19.6),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19.9),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등

서비스산업 :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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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혁신TF 구축,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 등을 토대로 서비스산업 주요 과제의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 중입니다.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19.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19.5), 물류산업 혁신방안(’19.6),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 등

미래먹거리DNA + BIG3와 전략투자ㆍ선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DNA + BIG3 예산

벤처창업‘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등 다양한 벤처·창업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신규 벤처투자(1~8월)

  

• 신설법인수(1~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