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 한 눈에 보는 경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속도감 있는 정책, 활력있는 경제, 체감하는 성과”

경제전망

우리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력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긴 시계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총력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

정책방향

지난 1년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하여 초석을 마련하였으나, 체감ㆍ효과 측면에서 미흡

- 앞으로는 사람중심 경제패러다임 착근에 초첨을 두고 경제운용

소득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총수요), 혁신성장(총공급),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

  • 1근로장려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2핵심규제 획기적 개선 등 경제ㆍ사회 전반 혁신 가속화
  • 3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개혁입법 추진, 불공정거래 근절 등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대책 꾸준히 추진
  • 4승용차 개소세 인하, 약 4조원 재정보강 등 거시경제 활력제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으로 정책효과 지속 유도

일자리ㆍ소득분배 개선

일자리ㆍ소득분배 개선 아이콘
  •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보다 신속 추진
  • 고용창출력 재점검을 토대로, 업종ㆍ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주거ㆍ교통ㆍ안전ㆍ환경 등 삶의 질 개선 위한 기반투자 확대
  •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ㆍ지원 병행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성장 가속화 아이콘
  • 8월중 시장ㆍ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 선정ㆍ발표, 하반기 중 입지ㆍ공유경제 등 분야의 규제개선 추진
  • 기업 등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ㆍ지원, 창업 활성화
  •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유망분야 지원,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메가 투자프로젝트(가칭) 선정ㆍ지원 추진
  •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미래가 요구하는 인적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
  • 중앙ㆍ지방정부 협력체계를 강화, 지역ㆍ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 아이콘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입법 가속화
  • 하도급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
  •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근로자 간 공정한 성과배분 촉진

거시경제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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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변경 등 약 4조원 규모 재정보강 등을 통해 내수활력 제고
  • 재정은 중장기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적 기조 유지
  • 통상분쟁,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등에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7.18일)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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