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 한 눈에 보는 경제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

“맞춤형 일할 기회는 늘리고, 생계 걱정은 줄이고”

저소득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

  • - 올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예비비, 기준변경 등 통해 즉시 추진
  • - 제도개선 등 내년 이후 과제도 지속 추진하되, 재정이 수반될 경우 예산ㆍ세제 개편안에 반영

일자리ㆍ소득지원

일자리 지원
1일자리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위기지역 3천개 추가 지원(’18년 총 51만개), ’19년에는 대폭 확대하여 총 60만개 일자리 지원
  • 청년 등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강화
소득 지원 아이콘
2소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25만원 인상(’18.9월), 소득하위 20%는 ’19년 30만원 조기 인상
  • 기초생보(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9년 조기 완화, 자활근로 급여 인상 및 장려금 재도입, 주택연금 제도 개선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 아이콘
3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
소상공인페이 구축으로 0%대 초반으로 결제수수료 경감, 저리 자금대출 1조원 추가 지원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아이콘
4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보강 등 통한 내수활력 제고, 대표규제 혁신 추진

구조적 대응

일자리ㆍ소득분배 근본 개선 위해 사회안전망 꾸준히 확충 아이콘
1일자리ㆍ소득분배 근본 개선 위해 사회안전망 꾸준히 확충
기초생보 확대를 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자립지원 강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지급액 인상 등 보장성 확대
보도자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