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 한 눈에 보는 경제

2018년 세법개정안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를 만들겠습니다”

추진배경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

-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지역 대책(4월),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등 주요 대책에 포함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ㆍ보완

  • - 대한상의 등 경제ㆍ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 등 전문가 그룹, 중기부ㆍ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개정 건의(약 1천여건)를 검토ㆍ반영
  •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논의하여 권고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일부 반영
  • - 공청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회 및 관계 실국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의ㆍ검토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 마련

기본방향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두고 추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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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확대
  • 2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 3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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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기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신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시, 거제시 등 9개)
  • 2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3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연장
  • 4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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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인상, LNG 인하)
  • 2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 3외국인투자에 따른 내ㆍ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 4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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