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日本)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 한 눈에 보는 경제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 대책 주요 내용

대(對)일본 협의ㆍ대응 및 국제공조

  •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 항의,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더욱 강화
    •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 철회를 강력 요구, 양자협의 재개 촉구
    • 우리의 수출 관리 강화 절차 추진, 관광ㆍ식품ㆍ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 강화
  •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준비 박차
    • 주요국ㆍ국제기구ㆍ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적극 전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 일본 수출규제와 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 운영
    •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소재ㆍ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
    • 신속통관 지원을 위한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 가동 및 서류제출ㆍ검사선별 최소화
    • 159개 품목은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면제
    •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 발굴 조사비용 중 자부담 50% 이상 경감 등 현지활동 지원
    •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을 위한 거점 무역관 지정 및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 종합 제공
    • 일본의 「CP기업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안내
    •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ㆍ증설 적극 지원
    •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성화도 적극 도모
  • 예산ㆍ세제ㆍ금융 등 정부지원 차질 없이 조속 시행
    •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 원 등 추경 2,732억 원 마련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본격 소요예산은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
    • 일본 대체국 수입 물품 및 원자재에는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하는 할당관세 적용
    •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 세정지원
    •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시행, 관세조사ㆍ외환검사ㆍ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
    • 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 최대한 강구
    • 피해기업 대상 대출ㆍ보증 만기연장 추진, 최대 6조 원 규모의 운전자금 추가 공급
    • 소재ㆍ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19년 下 공급여력 29조 원) 집행, 설비투자ㆍR&DㆍM&A 자금수요 다각적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ㆍ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 대일(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
    • 우리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역점
    •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 대규모 추가 지원
    •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 추진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위해 펀드조성 추진,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M&A 세제지원 등 확대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 확고히 정착
    •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R&D 종합대책 마련
    •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 형성

대응체계 재정립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 중심 신속ㆍ적극 대응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지원
    •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ㆍ관 협의체 가동
    •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