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 한 눈에 보는 경제

민생지원안내

2020년 추경 11.7조원 + 3차·5차 비상경제회의
  • 프로그램
  •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 수혜대상
  • 신청·문의 등 연락처
  • 수혜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 신청ㆍ문의
    연락처
  • 방문신청·접수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지사)
  • 유급휴가비용 지원
  • 수혜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신청ㆍ문의
    연락처
  • 방문신청·접수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지사)
  • 특별돌봄구폰
  • 수혜대상
  •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신청ㆍ문의
    연락처
  •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 신청ㆍ문의
    연락처
  • 방문신청/수령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수혜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 신청ㆍ문의
    연락처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 상품권수령(판매처)
  •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 수혜대상
  •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
  • 신청ㆍ문의
    연락처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통해 유선 등 비대면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통한 방문 접수 → 4월 초 선지급
  • 긴급복지
  • 수혜대상
  •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 신청ㆍ문의
    연락처
  • 시·군·구,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설일용근로자
  • 수혜대상
  • 건설일용근로자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출
  • 신청ㆍ문의
    연락처
  • 방문신청·접수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 수혜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최대3백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1백만원)
  • 신청ㆍ문의
    연락처
  • ※ 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첨부서류 지출비용 증빙서류 등
  •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 수혜대상
  •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 신청ㆍ문의
    연락처
  • 신청 http://hope.sbiz.or.kr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수혜대상
  • 1대상
    Ⅰ. 특별고용지원업종 - 무급휴직 즉시
    Ⅱ. 일반 업종 -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2지원수준 : 월 50만원 × 3개월
  • 신청ㆍ문의
    연락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1350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 수혜대상
  •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 지원
  • 신청ㆍ문의
    연락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1350
  •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 수혜대상
  • 1대상 :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2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선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후 상환
  • 신청ㆍ문의
    연락처
  • ※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신설 프로그램의 경우,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 수혜대상
  • 1대상 :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노(勞) : 임금감소 수용, 사(使) :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2지원수준 :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 × 6개월
  • 신청ㆍ문의
    연락처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수혜대상
  • 1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2요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3지원 내용 : 월 50만원 × 3개월
  • 신청ㆍ문의
    연락처
  • 온라인 별도「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관할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 수혜대상
  • 1분야 :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2지원내용 :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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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청년 일경험 지원
  • 수혜대상
  • 1대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2지원내용 : 월 80만원 × 6개월 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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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 수혜대상
  • 1대상
    Ⅰ. 특별고용지원업종
    Ⅱ.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2지원내용 : 최대 월 100만원 × 6개월(주 40시간 기준) 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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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 수혜대상
  • 1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 2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월 50만원 × 6개월 3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Ⅰ.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융자(1인당 2천만원 한도)
    Ⅱ.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2천만원 → 3천만원)하여 근로자, 특고 지원 강화
    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Ⅰ.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지원대상 확대 :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자 포함 소득요건 완화 : 중위소득 80 →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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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 수혜대상
  • 1취업성공패키지 확대
    Ⅰ.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 (월 50만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저소득층 : 7→10만(+3만),
    ▲ 특고‧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 2→5만(+3만),
    ▲ 청년층 : 8→13만(+5만)
    2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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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수혜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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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방문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온라인 www.jobfunds.or.kr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수혜대상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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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방문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www.ei.go.kr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완화
  • 수혜대상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현행) 6개월이내 참여 제한 (개선) 직후 참여가능
  • 신청ㆍ문의
    연락처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youthcenter.go.kr) 참고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프로그램
  •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확대
  • 수혜대상
  • 신청기한
  • 신청ㆍ문의 등 연락처
  • 수혜대상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소득감소 요건 충족 필요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질·휴직
    (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신청기한
  • 4.16일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
    ※ 3월 기납부금 5월 환급
    5.15일까지 신청시 4~6월 부과분

    필요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납부예외신청사유 입증서류 1부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 등)
    필요서류 목록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ㆍ문의
    연락처
  • 신청 국민연금공단
    - 방문·우편·팩스·인터넷(사업장가입자) 신청가능
    문의 063-713-5608 · 5612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
  •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355 (유료), 산재보험/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전기요금 부담완화

전기요금 3개월(4~6월분) 납부기한 연장 프로그램

전기요금 부담완화 : 수혜대상, 청구방법, 신청 및 문의 연락처에 대한 표
수혜대상 신청방법 신청/문의 연락처
주택용정액복지할인가구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 상이·독립유공)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구비서류 없음
한전고객 - 한전 사이버지점새창 또는 콜센터 Tel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구비서류 없음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소상공인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 1고객번호
  • 2사업자등록번호
  • 3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한전고객 - 한전 사이버지점새창 또는 콜센터 Tel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 1사업자등록번호
  • 2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공통사항

  • - 신청기한 4.8~6.30
  • - 4~6월 청구서에 적용

※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납기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납부유예 적용 불가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후 한전에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납부유예 취소

별첨 : 구역전기사업자 접수처

전기요금 부담완화 : 수혜대상, 청구방법, 신청 및 문의 연락처에 대한 표
구분 사업자 공급구역 담당자(문의처)
서울
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 APT 동남권 유통단지
권소현 주임 Tel02)3410-8624 메일sohyeon1201@kdhc.co.kr
박창균 팀장 Tel02)3410-8622 메일knight75@kdhc.co.kr

FAX 02)3412-2484

상암2지구
봉설희 과장 Tel02)300-3373 메일seri01@kdhc.co.kr
김재현 팀장 Tel02)300-3372 메일kjh0219@kdhc.co.kr

FAX 02)372-2481

대성산업
신도림 디큐브시티
박민서 과장 Tel02)2211-0013 메일mspk0898@hanmail.net

FAX 02)2211-0019

부산
부산정관 에너지
부산 정관지구
전보경 사원 Tel051)730-8913 메일jbk@bjenergy.co.kr
김경록 팀장 Tel051)730-8911 메일krkim@bjenergy.co.kr

FAX 051)730-8989

대구
대성 에너지
대구 죽곡지구
김형욱 사원 Tel053)620-6542 메일ki6092@korea.com
이감열 사원 Tel053)620-6512 메일gunner79@korea.com

FAX 053)620-6547

대전
CNCITY 에너지
대전 학하지구
임소연 사원 Tel042)824-7160 메일djsmile99@cncity.co.kr
조현진 사원 Tel070)7702-5379 메일hjcho@cncity.co.kr

FAX 042)336-5913

경기
티피피
양주고읍지구
김환수 대리 Tel031)847-0123 메일kim.hwansu@tppc.co.kr
조재범 팀장 Tel031)847-4100 메일cho.jb@tppc.co.kr

FAX 031)853-5667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손연배 대리 Tel02)3397-8517 메일ybson0605@samchully.co.kr

FAX 20)897-6475

지역난방공사
고양삼송지구
고화정 주임 Tel02)3156-4623 메일hjko@kdhc.co.kr
최경이 팀장 Tel02)3156-4628 메일choiky@kdhc.co.kr

FAX 02)356-2491

충남
JB
천안청수지구
허진현 과장 Tel041)620-1430 메일okhjh@jbcorporation.com

FAX 041)621-1401

삼성물산
아산탕정지구
김충열 책임 Tel041)544-8357 메일chyeal.kim@samsung.com
김창욱 선임 Tel041)544-8357 메일changuk.kim@samsung.com

FAX 041)544-8355

전국민에게 100만 원(4인이상 가구 기준)을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를 위한 12.2조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상확인: 5월4일(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인터넷주소(URL): 긴급재난지원금.kr
  • 지급수단: 보유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 지급
  •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5월4일(월)부터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5월11일(월) 신청 시작 → 5월13일(수)부터 지급 시작 - 방문신청 : 5월18일(월)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민간부문

선결제·선구매 민간 확산

  • 구분
  • 소득공제
  • 내용
  • 규모·문의 등
  • 내용
  • 피해 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80%로 확대(4~6월)
  • 규모·문의 등
  • 안내·문의 044)215-4211
  • 세제 인센티브
  • 내용
  •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
    1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아래 조건하에서 선결제 가능 2세부조건 :
    - 법인 신용카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포함)
    - 2020년 12월까지 기한 내
    - 선결제 약정 체결
    - 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 규모·문의 등
  • 내용
  • ‘20.4~6월 중 소상공인에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개인)·법인세(기업)에 세액공제 1% 적용
  • 규모·문의 등
  • 안내·문의 044)215-4131

중기·개인사업자 세부담 추가 완화

  • 구분
  • 중소
  • 내용
  • 규모·문의 등
  • 내용
  •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
  • 규모·문의 등
  • 안내·문의 044)215-4221
  • 개인
  • 내용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만명 모든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20.6.1.→8.31, 납세신고는 ’20.6.1일까지)
  • 규모·문의 등
  • 안내·문의 044)215-4151

취약차주 재기지원 강화

  • 구분
  • 신용 회복
  • 내용
  • 규모·문의 등
  • 내용
  •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1지원자격 :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 소득이 줄어 대출 연체위기에 놓였거나, 연채중인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담보대출, 정책서민금융 외 보증대출 제외) 2 지원내용 :
    - 단일 채무자(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포함) : 원금 상환유예 지원(6~12개월)
    - 다중 채무자 연체우려시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장기연체시 원금감면
    3시행기간 : 2020년 4월 말~2020년 12월 31일
  • 규모·문의 등
  • 단일채무자
    대출받은 금융기관
    다중채무자
    ※ 4월말 세부방안 발표 이후 문의 가능
  • 내용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지원자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2지원내용 :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유보 및 채무조정 지원 3시행기간 : 2020년 6월 말부터
  • 규모·문의 등
  • 최대 2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6월말 세부방안 발표 이후 문의 가능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수요 조기 창출

  • 구분
  • 외식·서비스
  • 내용
  • 규모 등
  • 내용
  • 외식업체에 업무추진비 선지급
  • 규모 등
  • 900억원
  • 내용
  •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 80% 선지급
  • 규모 등
  • 1600억원
  • 내용
  •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계약 조기체결 및 최대 80% 선지급
  • 규모 등
  • 1400억원
  • 내용
  • 1사무실 1꽃병 캠페인 및 화훼류 선구매
  • 규모 등
  • 170억원
  • 내용
  • 문화·여가·외식분야 맞춤형 복지 포인트 상반기 전액 집행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
  • 규모 등
  • 1900억원
  • 내용
  • 격려금·포상금을 관광상품권으로 선구매·조기지급
  • 규모 등
  • 170억원
  • 물품·자산
  • 내용
  • 비품·소모품 등 상반기 최대 선구매
  • 규모 등
  • 8,000억원
  • 내용
  • 하반기분 업무용 차량 1600여대 선구매
  • 규모 등
  • 500억원
  • 내용
  • 국내생산 경유15만 배럴 및 원유 49만 배럴 상반기 선구매
  • 규모 등
  • 310억원
  • 내용
  • 마스크 비축물량 일부 상반기 조기계약 및 최대 80%선지급
  • 규모 등
  • 450억원
  • 운영비
  • 내용
  • 임대영 민자시설(BTL) 하반기 운영비 70% 선지급
  • 규모 등
  • 500억원

정부·공공기관 건설 투자 당겨 집행 규모 추가 확대

  • 구분
  • 건설 투자
  • 내용
  • 규모 등
  • 내용
  • 국도·철도·항만·하천정비 등 중심 당겨집행 추가 확대
  • 규모 등
  • 14.0→14.6조원
  • SOC·에너지
  • 내용
  •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 조기집행 규모 확대
  • 규모 등
  • 30.3→30.9조원

공공계약 절차 완화

  • 구분
  • 절차 단축
  • 내용
  • 규모 등
  • 내용
  •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수의계약 범위 확대
  • 규모 등
  • 내용
  • 나라장터 품목 확대, 심사·등록기간 단축(12→8주)
  • 규모 등
  • 내용
  • 긴급입찰 발주 의무화 및 지급기간 최대 단축
  • 규모 등
  • 기업 부담 경감
  • 내용
  • 선금 상한 확대(80%), 입찰보증금등 부담 인하
  • 규모 등
  • 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지체상금 등 납품책임 면책
  • 규모 등
  • 내용
  • 특별재난지역 소재 조달기업 추가 지원
  • 규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