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9. 6. 20.(목) 15:00
담당과장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고재신 (044-215-5550)		담당자	김재중 사무관 (044-215-5551) twojkim@korea.kr
				김희준 사무관(044-215-5552) first3828@korea.kr
				이재철 사무관(044-215-5553) jclee23@korea.kr
				권나림 사무관(044-215-5554) narim0326@korea.kr
				김서정 주무관(044-215-5558) ryucia98@korea.kr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 공기업ㆍ준정부기관(128개) ‘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ㅇ 종합등급(상대) : 우수(20개), 양호(51개), 보통(40개),
미흡(16개), 아주 미흡(1개)

* 우수기관 :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14개

ㅇ 실적부진 기관(미흡이하 등급)의 기관장 8명 경고 조치

□ 기획재정부는 ‘19.6.20(목)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하였다.

□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평가 98명, 감사평가 10명)

ㅇ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였고,

ㅇ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하였다.

□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ㅇ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17.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로서,

ㅇ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하였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하였다.

	< ‘18년도 경영평가의 특징 >
□ (사회적 가치) 안전, 일자리 창출 및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 전년대비 대폭 확대(공기업 19→30점, 준정부 20→28점) □ (혁신‧혁신성장)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혁신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혁신성장 기여에 대해 가점 부여 □ (주요사업 성과)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점검 및 과정상의 공공성을 평가 □ (국민참여) 일반국민이 참여한 국민참관단 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 한편,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ㅇ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17년)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ㅇ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이다.

ㅇ ‘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각각 59.9%, 55.7%),

ㅇ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이다.

< 등급별 평가 >

(단위 : 개, %)

구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계
17년	-	17(13.8)	45(36.6)	44(35.8)	9(7.3)	8(6.5)	123
18년	-	20(15.6)	51(39.8)	40(31.3)	16(12.5)	1(0.8)	128
15~17년 (3개년 평균)	-	18(14.8)	49(40.8)	37(31.3)	10(8.7)	5(4.5)	119

* 등급구간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설정

< 유형별 평가 >

(단위 : 개, %)

유형	구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공기업	35개	-	6(17.1)	15(42.8)	9(25.7)	4(11.4)	1(2.9)
준정부 기관	50개	-	9(18.0)	17(34.0)	18(36.0)	6(12.0)	-
강소형	43개	-	5(11.6)	19(44.1)	13(30.2)	6(14.0)	-
합 계	128개	-	20(15.6)	51(39.8)	40(31.3)	16(12.5)	1(0.8)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이다.

* 탁월, 아주미흡 기관은 없음

< 감사평가 등급별 분포 >

(단위 : 개, %)

구 분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합 계(57개)	11	19.2	26	45.6	17	29.8	3	5.4
공기업(27개)	6	22.2	12	44.4	8	29.6	1	3.8
준정부(30개)	5	16.7	14	46.7	9	30.0	2	6.6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ㅇ (인사조치)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상대)이 ‘아주미흡(E)'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되어, 금년도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 없음

- (기관평가)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 (감사평가)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

* 기 임기만료된 한국마사회 및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

ㅇ (성과급 지급)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 (성과급 기준)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하여 지급

* 절대평가 등급은 직전 3개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비교

** 성과급 지급률: (상대: 50%)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절대: 50%)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 (기관평가) 상대·절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 (감사평가) 감사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하여 차등 지급

ㅇ (경영개선 점검)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다.(기획재정부/주무부처)

ㅇ (예산상 조치)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향후 추진 일정

□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7월중),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8월)

［참고1］기관평가 결과

［참고2］감사평가 결과

［참고3］경영평가단 명단

［참고4］감사평가단 명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기관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S	-	-	-
A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항만공사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남부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중부발전㈜	신용보증기금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9)	(5)
B	부산항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연금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감정원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동서발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전KDN㈜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	(17)	(19)
C	강원랜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울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독립기념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서부발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9)	(18)	(13)
D	그랜드코리아레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전력기술㈜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6)	(6)
E	대한석탄공사	-	-
	(1)

※ 가나다 순 배열

참고 2		감사평가 결과

등 급	공기업(27개)	준정부기관(30개)
우 수	한국감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양 호	그랜드코리아레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근로복지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남동발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부발전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전KDN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전KPS (12)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4)
보 통	대한석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공항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광물자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중부발전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9)
미 흡	한국마사회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2)

※ 가나다 순 배열

참고 3		’19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평가단 명단

공기업 평가단(37)				준정부기관 평가단(61)
단장 : 신완선(성균관대)				단장 : 김준기(서울대)
	경영관리(18)	주요사업(18)			경영관리(35)	주요사업(25)
간사	최연식(경희대)	김동헌(고려대)		간사	이민창(조선대)	이종수(서울대)
공기업1	배근호(동의대) 금현섭(서울대) 이세우(상지대) 여상철(김&장法) 남태우(성균관대)	원종필(건국대) 조광현(일신회계法) 홍동표(광장法) 홍성훈(전북대)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기금	홍철규(중앙대) 박희우(카톨릭대) 문성욱(서강대) 김규진(엘리오) 강길용(정평노무法)	이성엽(고려대) 이민호(행정硏) 박광수(동의대) 김남훈(콘페리헤이)
공기업2	박용성(단국대) 최동주(숙명여대) 임효창(서울여대) 김민균(서강대)	김창봉(중앙대) 윤홍식(성균관대)백정우(조선대) 장기복(환경평가硏)		위탁집행	유승원(경찰대) 박준휘(형사硏) 윤성만(서울과기대) 윤찬성(광장法)	김병재(상명대) 전태준(서원대) 김철회(한남대) 임재규(에경硏)
	한재준(인하대) 곽명숙(동인노무法) 전광섭(호남대)한경석(숭실대)	정용남(한림대) 황보윤(국민대) 최진영(아주대) 하기주(경일대)			강민철(아주대) 조민효(성균관대) 엄석진(서울대) 전현정(KCL法) 이종선(고려대)	박상욱(서울대) 전봉걸(서울시립대) 윤지웅(경희대) 신덕순(카이스트)
	백동현(한양대) 정명주(부산대) 최형재(고려대) 문두철(연세대)	고길곤(서울대) 한은경(성균관대) 최재호(동아대) 김명수(강원대)			한승준(서울여대) 장제욱(건양대) 나태준(연세대) 황순주(KDI) 김철(사회공공硏)	권원순(외대) 윤영진(상명대) 김경아(전북대) 김준현(부경대)
				강소형	김태영(경희대) 정일환(숭실대) 박소희(인제대) 이인원(서울시립대) 손희삼(동방法)	김창완(중앙대) 이미숙(창원대) 조근태(성균관대) 이덕주(서울대)
					홍순만(연세대) 이동규(동아대) 유동우(울산대) 이 현(신한대) 오영민(동국대)	오승택(동국대) 오세희(인제대) 구윤모(서울대) 길현종(노동硏)
					권혁주(서울대) 홍형득(강원대) 김재일(단국대) 채준호(전북대) 박영규(성균관대)

참고 4		감사 평가단 명단

구 분	유형	성 명	소 속
감사평가단	단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교수
	간사	김근세	성균관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박해선	건국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손원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평가위원	양근복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평가위원	최태현	서울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이정욱	성균관대 교수
	평가위원	김선엽	지율회계법인
	평가위원	김지영	인천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김철수	신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