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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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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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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 12일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3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11일 (수)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만나보세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일 경제지표('23.1.30)
일일 경제지표('23.1.27)
일일 경제지표('23.1.26)
일일 경제지표('23.1.25)
일일 경제지표('23.1.20)
일일 경제지표('23.1.19)
일일 경제지표('23.1.18)
일일 경제지표('23.1.17)
![조세개혁추진단 출범 및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상향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기획재정부 입장 ]
□ 조세개혁추진단 출범 및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상향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upload/img/2023/01/20230131095912_541143526_S.jpg)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는 방위사업 계약특례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ㅇ 기재부가 방산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방위사업법에 별도의 포괄적인 계약특례가 운용중이며, 방산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자 진행중입니다.](/upload/img/2023/01/20230130172358_648103314_S.jpg)
![[ 기획재정부 입장 ]
□ 사회ㆍ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부담금 징수액은 대부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귀속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래 목적이 아닌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upload/img/2023/01/20230127133242_148141988_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