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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튼튼, 수출쭉쭉 일자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내수수출 균형경제 추진계획

  •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수출.한중 FTA를 활용하고 新시장·유망품목을 지원하겠습니다
  • 한-중 FTA활용 중국시장 진출
  • - 비관세장벽 해소 등 FTA 효과 극대화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 단지를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 중국시장 진출프로그램(4조원) 마련
    - 김치·쌀·연어 등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 확대
  • 新시장·유망품목 지원
  • - 정상 외교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 총력
    -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등) 집중 지원
    - 콘텐츠·보건의료·기술브랜드 등 서비스 해외진출
  • 수출경쟁력 강화
  • [ 중소·중견 기업 해외진출 지원 ]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확대
  • [ 新산업 전략 추진 ]
  •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19대 미래성장동력 → 선택과 집중
  • “내수 개선세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수.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재정을 통한 경기보완강화
  • - 1분기 중앙·지방 재정조기집행 확대 ( + 8조원)
    - 국유지위탁개발 활성화(1.2조원 규모 개발 추진)
    - 새로운 방식(BTO-rs/a등) 민자사업 발굴
    - 공공기관 투자 확대 (당초 계획대비 +6조원)
    - 국민연금 등 연기금 국내 대체투자(부동산·SOC 등) 확대 (+10조원)
  •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 뒷받침
  • [ 재정개혁 ]
  •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정보공개
    - Pay-go 법제화 등 재정준칙 강화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 [ 공공기관 ]
  • - 공공기관 부채감축 노력 지속
    *부채비율(%) : (2015년)197 → (2016년 목표)191

    -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기능조정 (2016년 상반기)
    - 공공기관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 내수. 소비여건 개선으로 내수 활력을 유지하겠습니다.
  • 해외소비 유치
  • - 비자요건 완화·면세판매장 판매즉시 환급시행(1월) 및 면세점 제도개선(2016년 상반기)
    -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및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11월)
    - 농·어촌 관광, 크루즈 관광 활성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 - 여성·청년 등 기존인력 활용도 제고
    -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
    -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
  •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완화
  • -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정규직 전환 촉진
    - 주택연금 대상확대·농지연금 제도개선
    - 공공임대(11.5만호)·주거급여 확대(81만 가구)
  • 상생을 통한 온기 확산
  • -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지속 감시
    - 가맹창업 정보제공 강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대금 미지급 관행에 전방위 대응
  • 내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습니다
  • 창조경제를 통한 新산업 육성
  • - 규제프리존으로 창조경제와 지역전략산업 연계강화
    - 에너지 등 新산업 분야 투자 확대 (5조원)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연장 (2015년말→2016년 6월)
  • 유망 서비스업 육성
  •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기입법 추진
    -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2016년 상반기)
    - 의료·관광 등 입법 후속조치
    -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으로 문화융성 견인
  • 기업형 임대주택 등 투자 활성화
  • -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 노후 건축물 정비·혁신형 기업입지 공급
    -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 (10만ha)
  • 선제적 리스크 관리
  •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기 제정으로 사업재편 촉진
    - 5대 기간산업 과잉공급 조정 등 기업구조조정
    - 외화유동성 비율 등 대외건전성 제도 근본적 정비
  • 내수. 수출 균형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30년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