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추진배경
-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 달성, 고도성장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 주요국 대비 분배상황도 양호
- (현재) 빠르게 식어가는 성장엔진, 사회이동성도 약화
- → 대대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1%대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이동성 지속 약화 우려
- →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 긴요
기본방향 : 역동경제로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
- 1혁신생태계 강화 :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
- 2공정한 기회 보장 : 균등한 기회 보장과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 3사회이동성 개선 : 세대내·세대간 이동 기회 확대
Part1. 혁신생태계 강화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 1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2서비스 新산업 육성
- 3디지털 대전환(DX) 선도국가 도약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 1모험자본(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 2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 3G10 수준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 4국가대표급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 5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 6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 7혁신인재 확보(첨단인재 양성 + 글로벌 인재유치)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1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 (新통상정책)
- 2전략적 ODA 확대
- 3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 4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 도약
Part2. 공정한 기회 보장
4. 균등한 기회
- 125년만에 진입규제 전면 정비
- 2카르텔 관행 혁파를 통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
5. 정당한 보상
- 1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합리화
- 2노동약자(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 3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도모
6. 능동적 상생
- 1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 2기부문화 선진국 수준 확산
Part3. 사회이동성 개선
7. 가계소득·자산 확충
- 1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 2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8. 핵심 생계비 경감
- 1먹거리 물가 안정
- 2서민·중산층 주거서비스 혁신
- 3의료비 부담 경감
9. 교육 시스템 혁신
- 1세계 Top100 글로컬대학 육성
- 2직업계고 르네상스 구현
- 3교육비 부담 경감
- 4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 1따뜻한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유인 강화
- 2사회서비스 질 제고
- 3준비된 창업 및 재도약 패키지 지원
※ 10대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는 매년 점검·보완 과정에서 수정·추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