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역동적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1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3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기업경쟁력 제고
- 1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2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 3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자본시장 활성화
- 1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2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2. 민생경제 회복
결혼·출산·양육 지원
- 1결혼세액공제 신설
- 2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3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1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2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1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2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 조세체계 합리화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 효율화
- 1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2가상자산 과세 유예
- 3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 1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2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세원투명성 제고
- 1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2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 3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편의 제고
- 1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2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 1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 2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