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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제성장전략 골자(안)

2025.11.13.
조회 수 아이콘3,078 다운로드 수 아이콘6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6 경제성장전략 골자(안) 1. 거시경제·민생 안정 (1) 경기활성화 -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2) 민생안정 - 식품산업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 -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 서민 생계비 경감 (3) 리스크 관리 - 주택공급 가속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3 성장동력 확충 (4) 국가전략산업 육성 - K-반도체 육성 - 방산 4대 강국 도약 - 게임·푸드·뷰티 등 K-컬쳐 육성 - 석화·철강 등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5) 경제혁신 본격화 -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 R&D 혁신 - 탄소중립·에너지전환 (6) 신대외경제전략 추진 - 한미 통상협상 후속조치 - 수출시장 다변화 - 공급망 강화 (7) 인적자본 극대화 - 청년·중장년 교용촉진 - 재도전·재기 지원 - 기술인력 양성·고등교육 혁신 -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 저출산 대응 3. 양극화 구조 극복 (8) 지역균형성장 - 지역 산업·인프라 확출 - 지방 우대 - 지역관광 촉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9)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대·중소기업 지식·기출 협력 - 기술탈취 방지 - 중소기업 글로벌진출 등 경쟁력 제고 (10) 산업안전투자 확대 - 안전투자 금융지원·인센티브 확대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1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임금격차 완화 - 비정형근로자 보호 - 개정 노조법 원활한 시행 (12) 사회안전매트 강화 - 서민금융지원 확대 - 퇴직연금 기금화 등 노후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4. 지속성장 기반 강화 (13) 생산적 금융 - 벤처투자 확대 - 개인의 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기업자금공급 촉진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 - 첨단산업 금융지원 (14) 규제개혁 - 데이터공유 확대 -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 경제형벌 합리화 (15) 재정·공공기관 혁신 - 재정운용방식 및 지출구조 혁신 - 고용·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안정 - 조세체납 및 국세외수입 관리 - 공기업 혁신 - 국유재산 제도개선 - 조달행정 경쟁 제고 및 혁신조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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