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포용성 강화 편 기획재정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청년 희망사다리 등을 추가하며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포용성 강화 1 노인일자리 확대,맞춤형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EITC*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포용성 강화 2 주거·교통·교육·의료 통신 등 5대 생계비 부담을 지속 줄여나가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특례 전국 확대 - 공공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축소·임대료로 상향 - 청년·비주택 거주자 대상 생활시설 품목 신규 지원(냉장고, 에어컨 등) -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우선 실시 - 복권기금 장학사업 지원 -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 난임 시술비·고위험 임신부 지원 확대 - 정신질환자 치료·보호 국가책임 강화 등 포용성 강화 3 지역사랑 상품권 (2.0조→2.3조) 가산금리 없이 1%대 대출(1.8조→2.3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추가로 확대 하고 기준금리*만 부과되는 초저금리 대출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 KORIBOR 1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