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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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비대면 경제는 코로나 시대에 공간·시간을 뛰어넘어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입니다.
ㅇ 비대면 경제는 ①일상와 방역의 공존을 위한 해법이자 ②미래의 新성장동력
-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로 국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
- 비대면 기업의 창업·성장이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
⇨‘21년 8대 유망분야에 1.6조원 재정지원 등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 추진
8대 미래 유망 선도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합니다 (1)
ㅇ (금융)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혁파
* AI 활용 비대면 보험 판매(‘19.5월, 규제샌드박스), 비대면 환전·결제시스템 구축(’20.10월) 등
ㅇ (의료) 스마트 의료 인프라 및 맞춤형 건강 돌봄 시스템 구축
* 스마트 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25년), 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사업(∼25년, 12만명) 등
ㅇ (교육·직업훈련)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 全 초중고 고성능 WiFi 설치(∼22년), 디지털 집현전 구축 등
ㅇ (근무) 기업의 재택·원격근무 확산 지원
* 중소기업 원격근무 바우처 지원(∼‘21년, 16만개), 중소·중견기업 재택근무 종합컨설팅(’21년, 400개) 등
8대 미래 유망 선도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합니다 (2)
ㅇ (소상공인) 사업장·제조설비 등 비대면 처리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입점(‘∼25년, 32만명), 스마트 상점(∼25년, 10만개) 등
ㅇ (유통·물류) 온라인 유통 및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충
* 농·축산물 온라인 직거래·도매 지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25년, 13개소) 등
ㅇ (디지털 콘텐츠) 비대면 문화 콘텐츠 확충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공연·관광명소 실감콘텐츠 제작, OTT 등 신유형 콘텐츠 투자 확대 등
ㅇ (행정) 지능형 정부 구현으로 비대면·맞춤형 서비스 제공
* All-Digital 민원처리 구현(∼21년, 300종), 비대면 챗본 민원상담 서비스(’∼21년, 22종) 등
비대면 경제를 위한 맞춤형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창출, 생활편의 규제 개선 신속 추진
* 자율주행 배달로봇 배송, 디지털 신원 인증,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등
ㅇ 잠재력 있는 비대면 벤처기업을 차세대 혁신기업으로 육성
*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 발굴·육성, 비대면 관련 기술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
ㅇ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포용적 비대면 생태계 조성 추진
*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확립, 플랫폼 노동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20.12월) 등
비대면 경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전략입니다.
*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