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현황 과 대응방향」 정부(제3기 인구정책 TF) 는 ➊인구감소, ➋지역소멸, ➌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º 인구감소 노동공급 감소 : 생산연령인구 감소 부문별 축소 : 학령·숙련인구 감소, 1인가구 등 가족 다양화 º 지역소멸 지역불균형 : 수도권 쏠림 현상, 소멸위험지역 증가 º 초고형 사회 임박 지속가능성 저해 : 재정부담 증가, 고형층 의료·요양·돌봄 수요증가 인구구조 변화 : 3대 인구리스크 올해부터 본격화 전망 인구구조 변화 현황 및 영향 ➊ 인구감소 출산율 감소 → ’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 *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 :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 ‘20년 출생자수 27.2만명, 사망자수 30.5만명 :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 기록 [노동공급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성장잠재력 약화 [부문별 축소] 축소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비효율 발생 ➋지역소멸 ’20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소멸위험지역 증가 * 수도권 인구(만명) : (’20)2,596 / 비수도권 인구(만명) :(’20)2,582 * 소멸고위험지역 비중(%):(’13)0.9 (’14)1.3 (’16)2.2 (’18)4.8 (’20)10.1 [지역불균형] 비수도권 경쟁력 상실, 수도권 과밀혼잡 초래 *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 (’10)50.9 → (’13)50.5 → (’16)49.5 → (’19)48.1 ➌초고령사회 임박 ’20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편입 → 고령화 가속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고령층 內 고령화도 심화 *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21)23.0 → (’45)69.0 → (’67)102.4 [지속가능성 저해] 고령화 인한 부양부담·건강권 보장요구 급증 * 국가재정에 큰 부담 초래, 요양·돌봄 분야,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 예상 인구구조 변화 4+α 대응전략 º 전략1 : 인구절벽 충격 완화 -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 외국 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 -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 여성 : 경력단절 완화 - 학부모 희망에 따른 교육시간 확대방안 검토 ‣ 외국인 : 외국인재 활용 - 원격근무자 비자 신설, 외국인 활용체계 구축 ‣ 고령자 : 경제활동 참여 제고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논의 추진 ‣ 다양한 고용형태 : 종사자 권익보호 - 플랫폼 4법 등 법·제도 개편 추진 ‣ 평생학습 : 능력개발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원스톱 플랫폼 구축 º 전략2 : 축소사회 대응 / º 전략 3 : 지역소멸 선제 대응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 다양한 가족형태 반영 - 비수도권의 권역별 거점도시 집중 육성, 소멸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 대학 : 대학의 체질개선 -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폐교대학 청산제도 마련 ‣ 산업현장 고령화 : 숙련인력 확보 -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 가족 :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 -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 정의 확대 ‣ 광역거점 : 지역불균형에 대응 - 거점도시 육성 및 초광역권계획 수립 ‣ 소멸위기지역 : 자립역량 강화 - 지역수요 맞춤형 패키지 사업 지원 º 전략4 : 지속가능성 제고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노인돌봄 체계 개편 ‣ 국민연금 : 수익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 건강보험 : 지출 효율화 - 요양병원 수가개편, 건강생활실천지원급제 추진 ‣ 고령층 건강권 : 건강권 보장 - 고령층 중심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통합판정체계 도입 º +α전략 :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인구통계 인프라(추계주기 5→2년 단축 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