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컷) 부우웅~ 2컷) 끼익~! 시민1 : 또, 또 난폭운전목숨이 아깝지도 않은가? 3컷) 배달원 : 모두에게 지탄 받는 배달 오토바이 위에 4컷) 배달원 : 내가 앉아있다 5컷) 배달원 : 한국 18 ~ 24세 청년의 산재 사망원인 1위는 배달 6컷) 플랫폼 : 평소 가던 길이 아닌데 배달 두 개 뛰고 있는 거 아냐?지각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알죠? 배달원 : 우리가 위험하고 빠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플랫폼들. 7컷) 배달원 : 그렇게 하루종일 목숨걸고 달려야 간신히 생계를 유지한다. 8컷) 실적부실? 태도불량 배달원 : 그것도 콜이 들어올 때의 이야기, 이유 설명 한마디 없이 앱 접속 차단이 되면 그냥 끝이다. 9컷) 배달원 : 생각할수록 사각지대에 몰린 것 같아막막하고 캄캄하다 10컷) 깜짝이야! 공무원 : 잠깐! 눈 뜨세요 11컷) 공무원 : 플랫폼 종사자로 근무하시며 막막하고 힘드신 점이 많으시죠? 배달원 : 플랫폼 종사자요? 공무원 : 플랫폼에 고용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직접 거래하는 종사자를 말합니다. * 음식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12컷) 공무원 : 현행 법과 제도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플랫폼 종사자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보호해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13컷) 울먹 울먹 배달원 : 그건 저도 알아요... 공무원 : 진정해요. 아직 말 안끝났어요. 14컷) 공무원 : 지금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4법>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플랫폼 기업과 소속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 직업안정법 플랫폼 기업에 주요 정보 신고 의무 부과 - 고용정책 기본법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근로복지기본법 공제회의 복지사업 등 지원 15컷) 공무원 : 플랫폼 종사자에게 정보제공 요청권을 마련해 플랫폼과 종사자 사이의 정보 대등성을 강화하고 배달원 : 알고리즘이 보인다!! * <정보 대등성 강화> - AI 알고리즘 규율 가능하도록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방안 마련 · 일의 배정, 평가 등 정보제공 요청권 마련 · 주요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고지 의무, 이의제기 절차 마련 16컷) 공무원 : 고위험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과로를 막고 휴식을 보장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거예요! * <건강보호> -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 - 적정한 휴식 보장 의무화 17컷) 위험구간입니다. 안전루트는 ~~구간, 소요시간은 00분입니다. 공무원 : 또 배달기사 사고 위험 지역 알림 등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에 종사자가 안전히 배달할 수 있는 적정시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 <사고위험 감소> - 배달기사 사고 위험지역 알림 등을 위한 정보공유플랫폼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택배, 대리운전) 18컷) 배달원 : 그런다고 우리를 안 괴롭힐 거 같아요? 공무원 : 그래서 법으로 업체와 고객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에 예방, 사후조치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 <괴롭힘 금지> - 소속업체의 괴롭힘 금지 - 고객 등의 괴롭힘 방지 및 예방/사후조치 의무 부과 19컷) 공무원 : 거기다 산재와 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사업과 재해보장 확대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히 일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까지! * <일하는 사람 안전망 구축> - 산재, 고용보험 범위 확대 - 공재사업, 재해보장 확대 20컷) 공무원 : 힘내주세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없도록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