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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 그 내용과 배경은? -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20회

2020.03.30.
조회 수 아이콘866
안녕하세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최지영입니다. 

오늘은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간 
화상 인터뷰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주재로 ‘경제중대본’ 역할을 하고 있는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하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이어

24일에는 지원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지원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해주실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황기정사무관입니다. 

MC> Q-1  
1/2차에 걸쳐 금융부문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일텐데요,
그럼, 100조원+a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사무관>
네.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대출,
보증공급 확대 등 58조 3천억원, 
채권·증권시장 안정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41조 8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MC> Q-2.  
네,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일 텐데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무관>
네 우선 소상공인 대상으로 1.5% 수준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이 1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3조원 규모의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사채 발행(P-CBO)에도
6조 7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MC> Q-3.  
말씀해주신 1차 비상경제회의 금융지원에
더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더욱 확대되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사무관>
우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향후 필요시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총 21조 2천억원의 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신용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액도 총 7조 9천억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MC> Q-4.  
네. 금융당국, 기재부, 한국은행 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준비한 만큼 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도 하는데요, 
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무관>
우선,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10조원 규모로 
가동하는 동시에 10조원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4조 1천억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서 7조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10조 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주식시장 안정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MC> 
네 지금까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말씀주셨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관> 
네. 첫째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고, 둘째 이를 타개할 의지가 있으며, 셋째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친 비판도 과도한 낙관도 하지 않되,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MC>
네 감사합니다. 
이번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는데도
정부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 사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무관> 
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오전 7:30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원규모를 기존 1천억원 수준에서
5천억원 으로 늘리고
지원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온대브리핑
100조원 +a 금융시장 안정화방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최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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