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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제압하기 위해 지난주 토요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시 멈춤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멈춰선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도약,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목표>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2022년 우리나라 경제정책 목표는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역이 곧 경제백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경제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경제를 정상궤도로 도약시키고 민생경제 회복의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보강하고 미래 도전과제에 대해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경제정책을 유연하고 탄력있게 운영하면서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로도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코로나 위기로 실시한 한시적 금융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연장 등 ‘상생소비진작 3종세트’를 통해 소비회복세를 가속화하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천불을 폐지하는 등 내수 진작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정부와 공공, 민간이 함께 하는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115조원까지 확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핵심전략사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역규모 1조3천억불 달성을 목표로 260조원이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현장 물류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소상공인 집중지원과 사회 안전망 보강, 민생물가 안정과  코로나 이력현상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을 320만명에 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손실보상 최저금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방역물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3대 패키지를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저 1%의 초저금리 융자자금 35조8천억원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관광, 체육, 문화시설에 대한 4조6천억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민생안정 측면에서 내년도 물가는 올해 2.4%보다 낮은 수준인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세심하게 마련해 물가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 실업이 악순환 되는 이력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각 계층별 맞춤형 취창업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희망사다리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부문별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신(新)양극화 해소에도 힘쓸 것입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강화>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대내외 리스크 관리·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4~5%증가율 선에서 안정되게 관리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개인별 한도도 500만원 상향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사전청약은 6만2천호에서6만8천호로 늘립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차료를 5%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등 경제안보 현안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CPTPP가입 신청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차세대 성장동력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BIG3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우리경제의 혁신성,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해 내년 3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형 뉴딜펀드도 4조원 규모로 신규조성 합니다. 역대 최고의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 창업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생태계를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개편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 제도 개선을 신속히 개선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도 신규조성하겠습니다.”]

<미래 도전과제 선제대응>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구조전환, 인구감소 등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내년에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을 맞아 11조4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또한,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다음번 추가 배출권 할당에 반영하겠습니다.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우리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제4기 인구TF 가동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이상으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췄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다시 일상의 시계를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우리 다음 주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