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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_3.20.(월) 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3.03.20.
조회 수 아이콘2,952 다운로드 수 아이콘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입장 ] 해당 개선 대상 규정은 장부·서류·설비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최근 5년간 동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전혀 없는‘사문화된 규정’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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