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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_5.21.(일)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3.05.22.
조회 수 아이콘2,789 다운로드 수 아이콘2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서 보도한 세액공제 규모 ‘5년간 13조원’은 과다 추정되었습니다. 1.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5%(’23년 이후 적용)가 아닌 6%가 적용됩니다. 동 기사에서는 공제율 15%를 일률 적용함으로써 세액공제 규모가 과다 추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전체 세수감 2.3조원을 합산하여 추정된 ‘반도체 대기업 5년간 13조원’은 과도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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