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알려드립니다_12.3.(토) 한겨레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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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입장 ] 1.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으로 사업이 망해서 일자리‧투자가 감소하면 결국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2.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일정 규모로 성장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에게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해외 주요국들도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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