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무역구제제도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조치 및 비관세 조치 등의 구제 조치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주요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System),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System), 세이프가드(Safeguard)로 구분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불공정한 거래로 국내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라면,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라는 점이 다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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