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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

무임승차자의 문제란 소비자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성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타인이 소비하는 것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공재를 공급할 때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 두면 공공재는 적정 수준으로 생산될 수 없다.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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