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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건전성 규제

미시건전성 규제는 개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해 표준화된 감독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잘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것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로 이어진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이러한 규제는 자기자본규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시장 간의 상호작용, 금융회사 간의 연계성 등 금융시스템 내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안정성을 잘 통제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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