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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Volker Rul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 21일 TV연설에서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추진하기 위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개혁안은 폴 볼커(Paul Volker) 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볼커룰로 이름 붙여졌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부실화된 상업은행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대량 투입되었는데, 볼커룰의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데 있다. 이번 볼커룰은 은행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자는 목적 외에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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