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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자유화

국경 간의 자본을 자유화하기 위해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한을 철폐하는 조치를 말한다. 자몬 자유화의 대상에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증권 투자, 단기 금융 상품 거래 등 간접 투자 등 모든 자본 거래가 포함된다. 자본 자유화는 무역 자유화와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개방 경제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자본 자유화는 198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 자본을 유치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본 시장이 대폭적으로 개방되었다.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 거래도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대폭 자유화되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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