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재정 분권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재정분권은 견제와 균형으로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 공공재의 공급이 가능하며 공공재의 양과 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반면에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이 우려되고 지방채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IMFㆍWB 등은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지출책임의 명확화, 수입구조의 합리화, 이전재원의 효율화, 지방재정 운영 및 채무관리의 적정화를 권고하고 있다. 지출책임의 명확화는 중앙ㆍ지방정부간 책임배분의 명확화와 투명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급적 법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배분은 지방정부의 지출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적합한 세목은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입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이른바, 조세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전재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전에 마련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배분,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체계 확립, 재원배분의 사전예측 가능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ㆍ세제ㆍ회계ㆍ계약 등에 대한 권한 확대가 긴요하며 자율에 따른 책임강화는 상세한 재정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채무관리의 선진화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인위적 통제를 자제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구제자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강한 예산 통제’를 권고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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