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재정투융자

정부에 의한 투융자 활동을 총칭한다. 재정투자ㆍ정부투자ㆍ정부자본형성 등과 혼용되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재정투융자는 재정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 지출을 의미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인건비와 소비적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ㆍ설비ㆍ기계ㆍ도로ㆍ교량 등 정부 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금융적 투융자 지출은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무상 자금을 민간 산업이나 정부 정책 사업에 출자나 융자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 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 자금에 의해 수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투융자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주요 투융자대상도 민간 경제주체가 투자를 기피하거나 투자 효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자원배분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한다. 재정투융자가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 수단으로 뿌리내린 것은 1930년대 세계공황 이후이며, 시장기구의 조정능력만으로 자본축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 되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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