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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

정부 실패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의도했던 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제한된 정보와 지식,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정치적인 제약, 관료 조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료 조식의 비대화 등에 따른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 제공과 경쟁 체제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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