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 정부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하고, 경제상황 점검회의 산하에 실물ㆍ금융ㆍ대외 등 부문별 실무협의체를 두어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응방향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9월 대외부문(1999년 구축) 외에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부문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1월에는 ‘경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조치를 체계화하였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각 부문별로 위기를 예고하는 종합지수(조기경보지수)를 개발하고, 종합지수가 일정한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 상황을 5단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모형을 선행성이 큰 변수를 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경제 분야 위기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가 2004년 7월에 구축한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지수 산정방식을 보면, 주택시장 위기를 주택가격의 전년동월비 증감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로 정의하고 주택시장 위기 발생과 인과관계ㆍ선행성이 높은 실물 및 금융 부문의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매월 개별 변수값이 미리 정의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기발생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발생된 신호개수에 따라 조기경보지수를 산출, 주택시장 위기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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