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형성판결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켜 형성판결이라 한다. 이혼소송이나 합병무효 등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된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