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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형성판결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켜 형성판결이라 한다. 이혼소송이나 합병무효 등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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