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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세율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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